곽노현, 바보이거나 ‘선의’의 인간이거나
뭔가 '대가'가 있겠지... 그런데 이상하다 무릇 헌법과 공공 정책은,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악당들'을 상정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비드 흄교육개혁의 상징이 곤경에 처했다. 이른바 진보개혁진영 대부분과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2억을 '선의'로 건넸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을 들었을 때 내 일감도 그랬다. 돌이켜 보면 그 '일감'을 지배한 것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생각이었다. 오세훈의 초절정 승부수가 실패로 판명난 시점에서 터진 사건이었기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 모름지기 문제가 되는 사안은 재빨리 수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돈의 액수가 너무 컸다. 200만 원이라도 '선의'를 의심할 만한데 2억이라니, 이건 보통 사람의 생각 범위를 넘어섰다.2억? 이런 돈을 건넸으면 분명히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또 다시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후보 단일화'가 떠오른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에서도 낙선했던 2008년 서울교육감 [...]
증세 요구 외국 기업가들, 통 큰 기부 한국 재벌총수
자산순위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8월28일 5천억원에 달하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보유분을 해비치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워낙 기부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런지 사상 ‘최대 액수’, ‘통 큰 기부’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칭찬의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현대그룹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자신이 내건 ‘공생 발전’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특히 정 회장은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힘들어 하는 사연들이 가슴 아프다”며 “이 같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해 벌써부터 욕먹는 재벌 총수에서 ‘존경 받는 부자’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좋은 일이다. 기부 자체를 하지 않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이처럼 한국 부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통 큰 기부’를 들고 나오기 시작할 [...]
영국 NHS 견문록 / 이야기 다섯 번째
영국의 NHS 조직에 대해서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즈음 우리는 보건의료를 이끄는 한 축으로 알려진 조직을 찾아가기로 했다. 선진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정책들은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나가지만, 국민의 뜻을 직접 제안하면서 동시에 정치권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단위는 바로 노조이다. 영국도 오랫동안 노조가 발달된 국가인데, 요즘은 그 가입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은 건재하며, 노조들은 주로 노동당과 연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었다.그리고 우리가 런던에 머무는 시점에 NHS 6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집회에 참석해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 잠깐 우리의 활약을 소개하려고 한다. 기대하시라.영국의 최대 공공노조 UNISON그 중에서 우리가 방문한 노조는 13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영국 최대의 공공노조인UNISON이라는 곳이다. UNISON은 의료서비스노조인 COHSE(the Confederation of Health Service Employee), 공공종사자노조라고 해석될 수 있는 NUPE(the National Union of [...]
대통령의 ‘공생발전’
내 금년 목표는, 조폭들 이두박근에 새겨져 있는 ‘차카게 살자’다. 이런 신조를 지키는 걸 제일 방해하는 집단은 청와대다. 예컨대 ‘공정사회’를 내걸면 그 공정(아마도 fairness)이 뭔가를 알려 드리고,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 가능한 정책도 제시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공생’이다. 제발 말을 만들 땐 좀 보편적인 언어를 선택하기를…. 생물학의 ‘공생(symbiosis)’에는 기생(parasitism)도 포함된다. 하여 어찌보면 이번의 ‘공생발전’은 옛날의 자기 동업자들에게 “작작 해 먹으라”는 고언, 또는 명령 같다. 기생은 기생이되 ‘착한 기생’이라고 할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서 별로 충격받을 것도 없는데 영어 표현인 ecosystemic development를 먼저 만들고 대통령이 정리한 번역어가 ‘공생발전’이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바다 건너 와서 고생하고 있는 생태계(ecosystem)라는 말은 정말, 또 정말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 인류 공멸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모두 [...]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달러패권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다.(US downgrade heralds a new financial era)"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직후인 지난 8월 6일, 세계적인 채권회사 PIMCO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미국 재무성 채권(국채)과 ‘무위험(risk free)’은 거의 같은 말일 정도로 세계 금융시스템은 미국 신용등급이 AAA라는 최고 등급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움직여왔다.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은 다른 모든 금융자산 평가의 기준이 된다. 각 국가나 주요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기준이 되는 것도 미국 국채다. 기본적으로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정해 놓고 그 다음으로 다른 국공채나 위험자산인 주식을 배분하면서 자산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 국채가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
워렌 버핏, 세계 경제위기에 가장 명료한 답을 내다
500억달러 자산을 가진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모처럼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우울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소식이다. 버핏은 지난 8월14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자신의 지난해 납세내역을 밝히면서 돈으로 돈을 버는 슈퍼부자들의 과세비율이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정치인들의 감세논리를 사실에 근거해 공박했다. “1980~1990년대 세율은 훨씬 높았다”며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980~2000년에 걸쳐 거의 4천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자본소득세가 39.9%였던 1976~19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포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제안은 이렇다. 한 해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대해 즉각 세금을 올리고, 1천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재정긴축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환영했다. 미국 시민 95%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