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1. 논란중인 한국 노후소득보장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 제도 도입(국민행복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생활고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인빈곤률은 45.1%로 OECD평균 13.5%의 3.4배에 달하고, 그 결과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다.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미 성숙해가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보편적 소득보장시스템이라 할 수 없고,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월 7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목 차]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본 문]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한 시장 부양(정부 표현은 시장 정상화)정책이다. 발표 세부내용 뒷부분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대책이 있지만 이는 대선 공약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제목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레토릭에 불과할 뿐, 진짜 목적이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 도모’인 것도 명확하다. 3월 28일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이미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4.1 부동산시장 부양대책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권 [...]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 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약진에 불과하다. 대다수 여성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올해로 29회째 ‘3.8 여성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2013년 여성의 날 구호인 “여성의 빈곤과 폭력,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높다.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국내외의 성평등지수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매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가 발표되고 있다. 이 두 지수는 젠더평등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각 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 요인을 관찰하는 유용한 [...]
뱅크 런과 구제금융 ABC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제는 키프로스.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비대해진 소규모 금융허브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이제 너무 익숙해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신과 금융시장을 통해 수많은 분석과 전망을 접하게 된다.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향후 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등등. 그러나 언론 보도와 경제 분석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금융 용어와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해를 더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만을 쌓아갈 때가 더 많다. 도대체 haircut이 무슨 말이야? bailout과 bail-in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정부가 [...]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비 절감효과 있을까?
[목 차]1.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복지부/식약처2.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의료민영화 방향 확인3. 보장성 강화, 일부 질환에 대한 재정투입만으로는 불가능4. 참여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변함없는 보장률5. 왜곡된 공급구조가 원인6. 질환별 보장성 확대는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7. 박근혜 정부는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요약문] 박근혜 정부의 첫 업무보고로 복지부와 식약처 보고가 지난 3월 21일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산업 정책을 비교하고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질환중심 보장성 확대 계획 평가에 기초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성과를 전망하고자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 산업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4대 중증질환 보장으로 의료비 부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산업 활성화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료기기/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예산으로 회사를 직접 지원하고 임상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