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률 반짝 증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지난 10월 16일 통계청은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 2013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46만 3천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이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취업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층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줄곧 감소세를 보였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만 2천명 증가했다.여전히 심각한 청년층 청년층 고용문제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는 분명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청년층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났고 새로운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증가폭도 작지 않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만 2천명 이상이었던 적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2012년 3월 한 달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9월의 [...]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1993년에 발표된 김건모의 ‘핑계’는 참으로 경쾌하게 슬픈 얘기를 눙친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만일 인간이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대로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더더욱 그렇다.<국부론>(1776)보다 17년 앞서 출판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존재한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로 시작한다.스미스의 이 문장을 놓고 그 감정이 동정(sympathy)이냐, 공감(empathy)이냐, 그도 아니면 동료애(fellow-feeling)냐, 나아가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경우든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가 그 밑에 깔려 있다. 이러한 감정을 전제하지 않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세상을 파국으로 [...]
과거와 달라진 한국경제의 앞날
내년 경제전망을 두고 성장률 논쟁이 분분하다. 정부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경제전망을 3.9%로 추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7월보다 경제전망을 0.2%포인트 낮춰서 3.8%로 수정했다. 그 직전에 국제통화기금도 한국경제 전망을 종전보다 낮은 3.7%로 발표했다. 이렇듯 요즘은 국제기구나 국내기관을 막론하고 3개월 단위로 당초 전망을 바꾸는 것이 예사여서 사실 전망치에 무게를 실어 줄 것도 없어 보인다. 더구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최근 5년간 2.3%포인트 빗나간 것을 생각해 볼 때 전망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였다고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어쨌거나 2014년 경제전망을 3.9%라고 하면 대체로 201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1년에는 3.7%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나 올해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치이고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도대체 국민들이 체감경기 개선을 실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 예상대로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경기회복 체감도를 말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말이다.그런데 더 큰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렵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위 70%만 주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가입기간, 불입 금액에 따라 차등이야기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A값, B값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거지? 내 부모님은 얼마를 받는거야? 라는 질문이 튀어나온다.간단히 생각하면 이렇다.월 2백만원을 받는 평균 임금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평균 본인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에서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다. 물론 소득대체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고소득층은 연금액은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낮고 저소득층은 본인의 평균 소득에서 40%보다는 많이 받는다. 게다가 이는 40년을 꼬박 넣어야 가능한 비율이다. 현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 23년으로 계산하면 소득대체율은 25% 이하로 떨어진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소득과 가입기간이 핵심이라는 것이다.쉽게 말해 평균 23년정도 열심히 부으면 본인 소득의 25%정도인 50만원을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월 2백만원 [...]
워싱턴에서 ‘여의도’를 본다
경북 안동 병산서원의 부드러운 곡선과 여위어가는 강줄기, 그리고 영주 부석사 안양루의 날렵한 기와, 욕심을 한껏 부린다면 봉정사까지 그리운 때가 왔다. 단풍이 짙어지는 만큼 선량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보좌관들은 부산해진다.바야흐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의 계절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30일 미국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셧다운, 즉 정부 폐쇄다. 10월17일까지 정부 부채상한선 인상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다.17년 전, 미국의 마지막 정부 폐쇄가 있었던 그때 나는 미국에 있었다. 실리콘밸리를 연구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돈을 받은(문민정부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었다), 버클리 대학의 방문학자였다. 비자 문제로 이민국에 들락거려야 했던 나는 그 수많은 창구 중 단 두 개 열려 있는 창구 앞에 온종일 줄을 섰다. 바쁘고 돈이 없기도 했지만 국립공원마저 문을 닫아서 짬짬이 여행을 한다는 건 그저 꿈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정부 폐쇄다.1980년대 이래 11차례의 정부 [...]
[정태인시평]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들, 과연 박대통령은?
여전히 수렁 속에 있는 세계경제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오늘은 좀 긴 숨부터 쉬어 볼까요?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드러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에서 5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역사로 따지자면 찰나에 불과하지만 요즘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선 벌써 아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도 이듬해, 또 외환위기가 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었고, 끝을 모르고 치솟기만 할 것 같던 집값도 수그러들었지만 그 여파로 이젠 빚이 삶을 억누르는 묵지근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설상가상으로 EU의 재정위기(이것도 사실은 수출주도와 부채주도의 결합이라는 정책기조가 문제였고 금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다 터진 사태였습니다만)가 터졌죠. 10%의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경제도 이젠 8%를 달성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뭔가 잘못되면(이 역시 부동산과 연관된 지방정부의 빚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당연히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