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당한가
[목 차]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본 문]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 지원으로 들어가고 실제 보건의료정책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1조 8천억 규모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증외상센터를 9개소로 늘리고 취약지역 분만 산부인과도 4개소 더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예산 3,6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69억 원, 아동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백신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예산 144억 원도 편성했다. 그 외에도 정신보건 [...]
[대선캠페인(3)]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표를 많이 할까? 많이한다!
이번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정말 이번 12.19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로 늘려주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한다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올까? 과연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놓을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물론 헌정사상 처음 하는 것이니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은 할 수 있다. 우선 역대 총선과 대선 투표 참여가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시간을 연장했을 때 대략 어떤 추세로 증가할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전국 선거들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7시9시11시12시13시14시15시16시17시18시16대 대선(2002)2.8 10.7 24.6 32.8 41.9 54.3 64.5 70.8 17대 총선(2004)3.6 12.6 25.2 31.5 38.9 47.7 55.2 60.6 17대 대선(2007)2.5 9.4 21.8 28.8 36.7 42.4 48.0 52.8 57.6 63.0 18대 총선(2008)2.5 9.1 19.2 23.8 29.4 33.1 36.5 39.5 42.2 [...]
박근혜 ‘창조경제’, 90년대 벤처정책 부활? 혹은 ‘삼성 스타일’
[목 차]1. 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2. 성장론? 잘해야 10년 전 IT산업 정책3.‘스마트 뉴딜’은 신종 비정규 양산 정책인가?4. 박근혜 후보는 박원순 시장에게 배워도 좋을 것. [본 문]1.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 기다렸다. 한국의 보수와 박근혜 후보가 어떤 성장론을 들고 나올 것인지. 원래 성장론은 보수의 단골 메뉴 아니던가? 그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들의 성장모델 - 중국이나 독일식으로 국내 저임금과 해외수출로 성장 동력을 삼던 수출 의존형 모델이나, 미국과 남유럽처럼 부진한 소득을 부채로 충당하여 소비하는 부채 의존형 성장 모델은 금융위기로 무너져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자극 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부양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보수는 성장이 아니라 균형재정과 긴축을 들고 나왔다. 증세 대신에 노동자와 국민들의 내핍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진보 세력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자극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이를 [...]
[대선캠페인(2)] 5000만국민이 100원씩 더 내 100만명을 투표장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바꿔야 하나? 전혀 아니다. 극단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위 조항에서 오후 6시를 9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물론 정확히 하려면 부재자 투표도 비슷하게 시간조정을 해야 하지만 역시 간단하다.) 이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4일 입법 발의했다. 그리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모두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다. 그런데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날인 지난 9월 20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고의적인 행위다. 법안 [...]
루비니,미국경제의 3차 양적완화 효과 실망스러울 것
세계 3대 선진국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지난 9월에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작했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중앙은행의 지원만으로 경기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기상황이 가장 낫다고 하는 미국경제도 좀처럼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경기회복 수준이 미약하자 세 번째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매달 400억 달러 MBS 채권을 무기한 매입하고, 0~0.25%의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며, 국채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조치다. 그런데 앞서 미국 경제부양을 목적으로 한 3차 양적완화의 결과로 풀린 달러가 신흥국에 유입되면서 신흥국 자산시장 거품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달러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환율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세계의 시선 30:미국의 3차 양적완화는 두 번째 '환율전쟁'을 부르나?참조) 최근 10월 13일 브라질 만테가 재무장관이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선진국들의 이기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통화전쟁이 촉발됐다”고 비판한 것이 그 [...]
[대선캠페인(1)] 투표시간 연장으로 70%이상의 투표율을!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다. 지난 5월 6일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에 이어 결선에 참여한 투표율이 80.34%였다는 보도다. 10월 7일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선의 투표율은 80.94%였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의 74.69%보다 훨씬 높게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처럼 유럽과 남미의 대선 투표율이 80% 전후를 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과연 올해12월19일 한국에서 치러질 18대 대선 투표율은 어떻게 나올까?우리나라 역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투표 시점까지만 해도 대체로 8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2002년 대선까지는 그래도 70%까지는 투표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2/3도 안 되는 63%만이 투표를 했다. 20대 후반 연령대는 42.9%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절반이 훨씬 넘는 20대 후반 유권자는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거의 20% 가까운 투표율 차이다.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다. 선거관리위원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