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전과 달리 최근 ‘제 2의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 부흥’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성장률에 집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큰 흐름은 여전히 양적인 성장률 자체 보다는 내부의 [...]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우리는 그 동안 세계경제를 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너무나 확연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자체를 무시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 지표를 확인해보자. 세계 230여개 국가 가운데 54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그 중 48개국이 아래 글에서 주로 다루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국가들이다(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르코와 같은 사하라 사막 북쪽 국가들은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규모가 크고 발전된 나라들이다). 2010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10억을 돌파했으니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의 1/7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셈이다.(출처: [...]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본 문]새로운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 산업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한국은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특히,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후 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성과로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기의 충격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 회복의 이면에는 공공근로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혀 [...]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3%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삭감하였다. 특히 영국의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월보다 0.3%p 하락한 0.7%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례적으로 영국의 긴축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샤는 경제 전망을 묻는 SKY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긴축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영국의 경제정책을 “불장난(playing with fire)”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영국 가디언(Guardian)에 실린 민주주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한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칼럼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목 차]1. 좋지 않은 일자리들2. 좋은 일자리 만들기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본 문]1. 좋지 않은 일자리들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 4천 명 중 84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노동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