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하지 않는 추천보고서
[목 차]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2.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3. 낯설지 않은 데자뷰4. 음모론 아닌 음모론[본 문]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2013년 4월 13일 유명한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시했던 한국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한국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구 재정건정성 취약, 대기업 고용창출 둔화와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주 진단이다.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모든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으며 원본과 내용을 구하는 발길이 바빴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진단은 새롭지 않다.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불안과 저성장 및 극복 방안 도출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진단은 더욱 한심하다. 성장동력을 위한 규제완화만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새사연의 추천보고서는 그동안 [...]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한국 1%대 저물가, 일본 디플레이션 국내 소비자물가가 작년 11월부터 7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IMF위기 이후인 1999년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부터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연간 2.3%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다시 2% 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단기 저물가 현상을 기초로 장기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20여 년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일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처방이다. 만약 선진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거시경제 현상과 여러 정책 실험들은 중요한 자료와 [...]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전과 달리 최근 ‘제 2의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 부흥’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성장률에 집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큰 흐름은 여전히 양적인 성장률 자체 보다는 내부의 [...]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우리는 그 동안 세계경제를 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너무나 확연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자체를 무시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 지표를 확인해보자. 세계 230여개 국가 가운데 54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그 중 48개국이 아래 글에서 주로 다루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국가들이다(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르코와 같은 사하라 사막 북쪽 국가들은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규모가 크고 발전된 나라들이다). 2010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10억을 돌파했으니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의 1/7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셈이다.(출처: [...]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본 문]새로운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 산업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한국은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특히,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후 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성과로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기의 충격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 회복의 이면에는 공공근로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