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목 차]1. 청년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이유2. 청년기 주거문제의 일반적인 특성3.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4.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의 선결과제5. 청년 주거권 개념의 실현 방향[요약문]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주거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불안정하다. 적절한 주거환경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가 삶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 온전히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청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의 주거비 지출로 인해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며, 부모 세대의 노후보장까지 위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청년기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애주기적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거문제는 예방하는 투자적 복지지출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의 [...]
4년새 SSM 2.7배 증가, 고용은 오히려 떨어져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소매점들의 유형대형 소매점은 백화점과 통상 ‘대규모점포(3,000m2 이상)를 개설한 대형마트’로 나뉜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그리고 영국계 테스코가 소유한 홈플러스로 과점되어 있다. 대형 소매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마트와 롯데,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4개 대형 유통기업들은 골목상권을 잠식하기 위해 대체로 990~3300㎡(300~1000평) 규모인 슈퍼수퍼마켓(SSM)을 파상적으로 개설했다. 한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구 훼미리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체인형 편의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을 대체해 나갔다.▶ 문제 현상규제했지만 대형마트의 팽창을 막지 못했다.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미국 시민들, 주식으로 돈 못 벌고 있다
[목 차]1. 미국 시민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다?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3. 미국 ‘주식시장 민주화’의 허상4. 주택거품 붕괴, 중산층에게 더 고통이었다.5. 한국보다 주택관련 부채 더 많은 미국 가정[본 문]1. 미국 시민은 생각 보다 부자가 아니다?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미국 시민은 우리보다 얼마나 부자일까? 당연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다수 미국 시민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과 관계를 맺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늘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고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그림 1]을 보면 각국의 중간에 위치한 성인의 재산은 미국이 52,753달러로 평균 보다 아래였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중위 가구(성인이 아니다)의 순자산은 1억 3800만원이었다. 달러 환산으로 보면 10만 달러가 조금 [...]
계속 하락하는 20대 청년고용률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20대 청년층 고용률 및 취업자 수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및 재소자 등은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취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3)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
페이스북 2인자 ‘셰릴 샌드버그’가 던진 여성 논쟁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가 그녀의 책 「린인(lean in: 기회에 달려들어라, 와이즈베리, 2013)」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다. 이제까지 그녀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실리콘밸리의 성공아이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은 샌드버그 개인의 성공신화를 담은 회고록이나 자기계발서류는 아니다. 「린 인」에는 샌드버그 자신이 고위층에 올랐으나 여전히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겪은 애환, 좌충우돌기, 극복 방법들을 솔직한 화법으로 털어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책 내용은 생소하지 않다. 이미 셰릴 샌드버그의 유명한 테드(TED) 강연 “왜 여성 리더는 소수인가(Why we have [...]
디트로이트 파산, 빈곤의 섬이 된 도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GM은 살아나고 GM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파산하나?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시가 현지시각 7월 18일 오후 미시간 주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공황 시절이었던 1934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담은 ‘연방파산법 챕터 9’에 따른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연속 적자에 시달리면서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18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산한 미국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빚이라고 한다.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미시간 주는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채권단, 공무원 노조, 보험사, 연금기금 등과 손실 부담 규모를 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