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소득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찾아보았다.지출 영역공적 연금/보험 지출영역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보험 지출영역에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이 포함되었다.▶ 문제 현상공적 이전소득은 낸 돈에 비해 훨씬 [...]
한국 보험 시장 세계 2위, 그러나 지급률은 반토막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보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간 보험산업 주요지표를 OECD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1인당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총보험료대비 총보험금 지급 : 총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총액총보험료 대비 총 영업비용 :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 문제 현상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조금 돌려받는 [...]
미국 상위 1%가 경기회복의 열매 95%를 독차지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상위1% 소득 연구에 권위 있는 젊은 두 학자(Saez & Piketty)가 작년 미국의 소득분포 분석 결과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최근의 경기회복 국면(2009~2012)에서, 상위1%가 전체 소득증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소득에서 상위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작년 상위10%, 상위1%, 상위0.1%는 각각 전체 소득의 50.4%, 22.5%, 1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역사상 최고치인 49.7%(2007년)를 넘었다. 또한 상위1%와 상위0.1%도 역사상 최고치[각각 23.9%(1928년), 12.3%(2007년)]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이에 Saez와 Piketty는 2008년 세계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는 상위소득 비중을 일시적으로 하락시켰을 뿐, 1970년대부터 시작한 상위소득 [...]
양질의 일자리, 경제위기를 끊어내는 출발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전년도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전과 같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도 적지 않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ILO의 사무총장인 Guy Ryder는 최근 글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
2013년 가을, 도처에 잠재된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래 매년 가을만 되면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 유럽이 동시에 양적완화를 가속화시켜 경제 침체와 위기 탈출을 시도했던 것 역시 9월이었다. 2011년 가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위기의 전방위적 확산에 세계경제 전체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2010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재개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환율전쟁(currency wars) 논쟁이 뜨거웠다. 올해 가을은 어떤가? 이번 가을은 상반기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위기 조짐보다는 낙관적인 뉘앙스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경제는 완만하지만 확실한 회복세로 들어섰다는 분위기가 [...]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이, 2.2배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기업규모별 임금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지 않은 시간당 임금의 경우 주간노동시간 정보를 이용해 추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 현상대기업 노동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