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세계 1위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용어해설사교육사교육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교육을 위해 민간 시장에서 개인이 사적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학습 형태다.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 닮은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해서 ‘그림자교육(shadow education)’으로도 불린다. 사교육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유독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학벌주의가 강한 아시아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문제 현상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교육에 대한 우리의 투자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막대해 가계가 떠안는 교육비 부담 역시 가장 높다. 우리의 전체 교육 지출은 GDP 대비 [...]
청년, 어디에 사는가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 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소득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찾아보았다.지출 영역공적 연금/보험 지출영역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보험 지출영역에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이 포함되었다.▶ 문제 현상공적 이전소득은 낸 돈에 비해 훨씬 [...]
한국 보험 시장 세계 2위, 그러나 지급률은 반토막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보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간 보험산업 주요지표를 OECD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1인당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총보험료대비 총보험금 지급 : 총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총액총보험료 대비 총 영업비용 :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 문제 현상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조금 돌려받는 [...]
미국 상위 1%가 경기회복의 열매 95%를 독차지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상위1% 소득 연구에 권위 있는 젊은 두 학자(Saez & Piketty)가 작년 미국의 소득분포 분석 결과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최근의 경기회복 국면(2009~2012)에서, 상위1%가 전체 소득증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소득에서 상위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작년 상위10%, 상위1%, 상위0.1%는 각각 전체 소득의 50.4%, 22.5%, 1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역사상 최고치인 49.7%(2007년)를 넘었다. 또한 상위1%와 상위0.1%도 역사상 최고치[각각 23.9%(1928년), 12.3%(2007년)]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이에 Saez와 Piketty는 2008년 세계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는 상위소득 비중을 일시적으로 하락시켰을 뿐, 1970년대부터 시작한 상위소득 [...]
양질의 일자리, 경제위기를 끊어내는 출발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전년도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전과 같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도 적지 않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ILO의 사무총장인 Guy Ryder는 최근 글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