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式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공약(公約)은 공약(空約)?2.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최우선 추진과제로3. 공약과 배치되는 의료민영화, 그 이유는?4.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해5. 의료비 부담의 범인은 기업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주요했던 공약은 복지공약이었다. 그 중 대표적 공약은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어르신 임플란트 등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표 공약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하에서 보장성과 관련된 핵심 공약들을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누어 세부 내용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평가를 해 보았다.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부분의 핵심 공약은 거의 파기되거나 국고 예산반영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보장은 [...]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줄푸세-MB노믹스-근혜노믹스, 이름만 바꿔 달아2. 근혜노믹스, 실패할 수밖에 없다.3. 왜 내수는 침체되고 있는가?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부하던 MB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MB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4%대 부진한 경제성장률로 국내경기와 고용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치켜세웠고,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그렇다면 자칭 경제대통령인 MB 5년의 경제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먼저 MB가 부진하다고 혹평한 참여정부 5년 경제 성적표와 비교해 보자. 2003~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 [...]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일부 발췌]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년에는 갑자기 6.2%로 치솟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2월에 했던 2013년 전망치도 3.5%였는데 실적은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전망치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오르려면 설비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한다(pp5-6). 말하자면 투자가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투자는 [...]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사연은 “리셋코리아”(2011)에서 2008년 위기가 “장기침체”로 전환될 거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서머스, 크루그만, 삭스, 들롱 등 거시경제학자들이 “지속적인 침체”(secular stagnation)이라고 진단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그럼 내년은 어떨까? 우선 UN/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 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p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산 포기는 불안한 미래에서 나온다
사주팔자에 맡긴 출산율2006년 황금돼지해, 2012년 흑룡해는 사주가 좋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팔자가 사납다는 청말띠해는 출산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새해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또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많은 산모들이 좋은 사주를 위해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받아온다고 한다. 대체 한국에서 아이낳기 위해서는 근거도 없이 좋다는 해와 날짜를 선택해서 낳아야 하는가? 출산율은 사주팔자에 따라 움직이는가?우리나라 출산율은 자살율과 더불어 한국 사회 병폐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이다.“아이를 낳지 않고 노후의 삶이 불안하다고?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자.새마을 운동처럼 출산장려캠페인을 하고 자살예방운동을 펼치자.보육비용이 문제가 되고 3-40대 부부표가 중요하니 아동보육예산을 늘려야겠군.”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쳤지만 단선적인 문제 해결방식뿐이었다. 그 결과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명이며 급격하고도 꾸준한 [...]
빚쟁이 청년들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