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사연은 “리셋코리아”(2011)에서 2008년 위기가 “장기침체”로 전환될 거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서머스, 크루그만, 삭스, 들롱 등 거시경제학자들이 “지속적인 침체”(secular stagnation)이라고 진단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그럼 내년은 어떨까? 우선 UN/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 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p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산 포기는 불안한 미래에서 나온다
사주팔자에 맡긴 출산율2006년 황금돼지해, 2012년 흑룡해는 사주가 좋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팔자가 사납다는 청말띠해는 출산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새해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또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많은 산모들이 좋은 사주를 위해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받아온다고 한다. 대체 한국에서 아이낳기 위해서는 근거도 없이 좋다는 해와 날짜를 선택해서 낳아야 하는가? 출산율은 사주팔자에 따라 움직이는가?우리나라 출산율은 자살율과 더불어 한국 사회 병폐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이다.“아이를 낳지 않고 노후의 삶이 불안하다고?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자.새마을 운동처럼 출산장려캠페인을 하고 자살예방운동을 펼치자.보육비용이 문제가 되고 3-40대 부부표가 중요하니 아동보육예산을 늘려야겠군.”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쳤지만 단선적인 문제 해결방식뿐이었다. 그 결과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명이며 급격하고도 꾸준한 [...]
빚쟁이 청년들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오케스트라는 천천히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의 김현호 이사는 자신을 ‘핏덩이’라고 소개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50대 이상이며, 경력 20~30년 이상의 수제화 생산 공장 사장이자 기능장인인 상황에서 이제 막 30대 중반에 들어섰으며 경력 5년에 불과한 자신은 조합 내에서 ‘핏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덕분에 조합의 각종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공존공생과의 인터뷰 자리도 당연히 김현호 이사님의 몫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 성수동에는 약 350개의 [...]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6가지 거짓말
[개 요]1. 첫 번째 거짓말 : 한국 병원은 다 영리조직이다?2. 두 번째 거짓말 : 의료법인만 투자 못하고 있다?3. 세 번째 거짓말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혜택을 줄인다?4. 네 번째 거짓말 : 성실공익법인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5. 다섯 번째 거짓말 : 영리법인만 허용할 뿐 상속 ? 증여에 대한 혜택없다?6. 여섯 번째 거짓말 : 의산복합체 재벌집단의 탄생 아니다?7. 꼼꼼하게 준비한 의료민영화 대책8.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정부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운하를 4대강으로 바꿔 추진하면서 네이밍의 위력을 실감했나 보다. 의료민영화는 자회사설립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철도민영화는 구간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외투를 입고 재등장했다.사실 이런 네이밍 기법은 처음이 아니다. 민영화는 80년대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전가의 보도였다. 관료화된 큰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민영화는 단어 자체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시장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
아프니까 청년이다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