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의 군사적 집행
또 다시 줄푸세 [표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위의 표는 그럴 듯하다. 혁신경제구축은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돈을 퍼부어 또 한 번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내수수출 균형 부문의 “가계 부채비율 5%p 인하”, “상가권리금 보호” 등은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솔깃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 “3대 핵심 전략” 어디에서나 강조한 가장 중요한 어휘는 이 표에서 찾을 수 없다. 바로 규제완화(규제개혁이라고 표현했다)다. 규제완화만큼 이번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는 낱말은 없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신비의 묘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아예 규제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렸다. 규제 총량제(한 분야의 규제를 늘리면 어디선가 그 만큼 줄인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자동 효력 상실제”(과거에 일몰제로 불리었다)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 [...]
거대공룡 몸집 불리는 다섯 가지 방법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국민행복 민생 공약의 대표주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확대와 3대비급여 대책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월1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3대 비급여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4년간의 건강보험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4대 중증질환은 핵심 치료서비스 위주로, 3대 비급여 대책은 일부를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축소하되, 그 차액을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질병중심의 보장확대와 공급자의 통제 없는 수가인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년 2월 발표된 3대 비급여 정책을 그동안의 보장성확대정책 평가에 기초해 살펴보고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택의사제도가. 정부안과 평가ㅇ 1단계 : 선택 진료를 축소하고(의사수와 비용) 축소된 병원 수익을 건강보험 으로보전(임기 내)ㅇ 2단계 : 선택 진료제도 → 전문 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하고 급여항목에 포함(2017년 이후)나. 문제점 선택 진료제도는 병원의 [...]
강화되는 경기회복세, 새로운 위기?
옐렌의 하원 청문회 - 기존 연준 정책의 지속 2월 11일 쟈넷 옐렌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내정자)의 자격으로 하원에서 첫 증언을 했다. 옐렌은 먼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GDP는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양적완화 정책 이후 실업율도 1.5%p 낮아졌다. 그러나 옐렌은 “노동시장의 회복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far from compelte)"고 강조했다. 실업율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최대 고용수준에 상응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well above)는 것이다. 그가 비둘기파이며 진보적 노동경제학자 출신으로 특히 고용동향에 신경을 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옐렌은 핵심 소비자 지출 지수(PCE)가 작년에 단 1% 올라서 연준의 장기 2% 목표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옐렌 의장은 연준의 장기 목표가 최대의 고용과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불안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미국 경제전망에 큰 위협이 되지 [...]
2014 한국사회의 이정표
[목 차]여는 글[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드는 한국정부[노동]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복지(1)]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돌봄]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이 되려면[주거]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복지(2)] 날아간 기초연금, 교육, 취약계층 복지 [여는 글]2014년은 청말띠의 해라고도 하지만 내겐 갑오년이라는 말이 더욱 와 닿는다. 120년 전, 갑오농민전쟁(또는 동학혁명)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아마 그 해에 태어난 어르신 중 구존해 계신 분은 없을 테니 참 긴 시간이다.그 해, 농민들은 양반들의 가렴주구에 맞서 일어섰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화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었다. 권력 유지와 국가의 장기 이익을 동일하게 보기 일쑤인 집권층은 외세를 불러들였고 결국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상태를 맞았다. 한 때 내 지도교수였던 어느 노학자와, 그를 따르는 옛 동료들은 그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며‘객관적 지표’를 내세우지만 어찌 인간의 행복이 평균적인 [...]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어르신 소득보장 : 월 20만원은 어디에2. 날아간 반값등록금3. 취약계층 복지 예산 대폭 삭감[요 약 문]박근혜 정부는 대선시기 약속했던 복지공약 대부분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다. 또한 정부는 노인 소득보장은 평균소득의 10%,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 상위 30%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의료비 보장은 60%를 넘기 힘들며 주거, 대학등록금, 실업 등은 아예 국가가 전부 책임질 수 없는 과제라고 한다.한국의 ‘13년 고령화지수는 12.2이고, 2018년에는 총 인구 대비 14%이상이 노인인구인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2013년 한국의 인당 GDP는 2만5천불 정도이나 사회보장 지출은 GDP 대비 [...]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2013년 노동시장 동향2.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들3. 사라진 노동시장 공약들, 2014년은?4.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 시행되어야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3년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5%, 61.5%, 3.1%로, 전년대비 고용률은 0.1%p,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0.1%p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8%, 60.8%까지 낮아졌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박근혜 정부 첫 해 이명박 정부 첫 해와 비슷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