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59)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명분은 규제를 풀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대책의 각 항목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정부의 현실 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정책에 숨겨진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위 문장을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주택매매시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다시 굵은 글씨로 [...]
이슈진단(58)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새사연은 보다 발 빠른 현안 대응을 위하여 고용, 복지, 주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매월 1회, 보고서로 정리하여 전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60.8%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8월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남성 고용률 71.8%), 2014년 들어 여성의 고용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임. 하지만 이런 고용률 상승의 많은 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대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
위기의 한국의료
[ 목 차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요 약 문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영역, 총 135개 정책과제를 통해 3년안에 총 15.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이다. 의료관광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규제때문이고, 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마을 서울특별시는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마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마을지원조례>에 정의된 개념을 살펴보면 ①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뜻하고, ②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뜻하며, ③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마을은 <울타리>, 마을공동체는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지원조례>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금융위기 이후 완화추세를 보이는 빈곤율, 하지만 여전히 높아소득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삶을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득 수준의 하락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빈곤 가구들의 경우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빈곤에 처한 가구는 스스로의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이들의 생계유지를 돕는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이런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들을 빈곤 가구로 보고 그 가구에 속한 인구로 빈곤인구의 규모를 측정한 상대적 [...]
해외 협동조합 실패사례③ : 농업협동조합
* 해외 협동조합의 실패사례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 노동자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2) 소비자협동조합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3) 농업협동조합 : 무리한 확장과 조합원의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 글은 서울시가 발간한 <실패와 위기 그리고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협동조합> 책자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 농업협동조합 실패사례미국의 농업협동조합, 무리한 사업 확장과 조합원 이기주의로 파산하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농업 보호 관련 지원정책이 크게 축소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적잖은 농업협동조합들이 파산하거나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에는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미곡 가공 및 판매 농협 RGA가 파산했다. 2002년에는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 농협 1위의 사업규모를 자랑하던 팜랜드와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 농협 10위의 사업규모를 지녔던 애그웨이도 파산하여 매각되었다. 1) 쌀생산자 협동조합 RGA(Rice Growers Association) RGA는 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