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 1. 청년들의 삶과 일 : 새 방향 모색 2. 기존 청년일자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요 약 문 ]청년고용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고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세대들의 빈곤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년고용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관련한 중요한 이슈다. 기존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세부 시행 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으로 연구한「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상을 [...]
한국사회의 빈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 대 99%의 소득양극화, 빈곤의 다른 이름 소득양극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다른 이름이다. GDP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전체적인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소득 층위 맨 꼭대기층 사람들과 맨 아래층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굳이 맨 꼭대기층과 맨 아래층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맨 꼭대기층과 그 꼭대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1% 대 99%의 사회로 가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이다. 개인들 간의 연봉 차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기업과 가계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한다. 기업 내에서는 다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기업 간의 격차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노동자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종적으로는 기업과 가계, 횡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가 진행 [...]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어준다는 것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한국 최초로 팬클럽을 가졌던 대중가수는 누구일까? 오빠부대를 끌고 다닌 최초의 가수는 남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인 팬클럽이 결성된 최초의 가수는 조용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로 팬협동조합을 가졌던 가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아마도 “아니, 팬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 라는 질문이 튀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 최초의 팬협동조합은 2013년 7월 [...]
생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생활을 바꾼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삶의 방식에 의문을 던지는 협동조합 모자란협동조합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문화로놀이짱의 안연정 대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인터뷰 내내 그러했다. 그녀는 삶의 방식, 영혼의 치유, 땀의 가치, 창조로서의 생산, 손끝의 감각이 주는 몰입과 쾌감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현재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안 대표도 그러했다. 모자란협동조합은 [...]
무엇을 위한 FTA인가?
TPP를 노려 농산물 강국들과의 FTA를 서두르다 한- 캐나다 FTA가 협상 9년 만에 타결됐다. 참여정부 시절의 FTA 로드맵에는 한-캐나다 FTA는 원래 한미 FTA에 앞서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2002년의 로드맵은 거대선진경제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었지만, 대국과의 FTA에 앞서 인근의 작은 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캐나다와, EU에 대해서는 EFTA,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그 결과를 보면서 강대국과의 FTA를 협상한다는 단계적 전략이었다.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 한-EFTA FTA는 2006년 8월에 발효됐다. 그 결과가 한-중 FTA 협상이나 한-EU FTA 협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원래의 전략대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달랐다. 2005년, 가장 먼저 개시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한-캐나다 FTA는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함으로써 중지됐다가 최근 급진전되었다. 물론 [...]
새사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수많은 연구기관, 수많은 보고서, 그 안에 시민은 있는가? 가끔 이력서를 챙겨야 할 때가 있다. 출강을 하거나, 어떤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때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 이력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 동안 참여했던 여러 연구과제의 목록이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역할 및 담당은 무엇이었다’는 식의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있노라면, ‘저 많은 연구들이 이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다룬 어떤 보고서에는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사업이 담겨있었고, 서울 인근의 지방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어떤 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기존의 시가지를 부수고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이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참으로 다행이다. 실토하자면,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업계획을 다루었지만 성공하기를 바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