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64)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정부
민영화로 민영화 돌려막기 이명박 정부시절, “비리로 비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는 ‘민영화로 민영화를’ 덮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내용을 채 실현하기도 전에 뒤집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1.은 메디텔 관련 법안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정부가 인정한 기준도 다시 없애다. 법안의 처리과정은 “해당부처의 입안→입법예고→당정협의, 다양한 의견청취→규제심사→법제처 심사→법제처장 결재후 처리”의 과정을 거친다. 즉, 해당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한 후, 규제심사내용을 포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거치게 되는 회의체계에 차이가 있어, 법률안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부처 령인 시행규칙은 법제처 결재 이후 바로 통과된다. 메디텔 관련 법안의 과정을 [...]
이슈진단(63)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60.6%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8월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임.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남성 고용률 71.8%), 2014년 들어 여성의 고용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저인 부분임. 하지만 이런 고용률 상승의 많은 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대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존재. -단기 성과위주식의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의 고용지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정부는 양적지표 개선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
이슈진단(62) 9시 등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뜨거운 감자, “9시 등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존중, 건강한 성장, 과중한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9시 등교를 9월부터 시행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교육청의 권고내용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9시 등교는 시작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능시험 시간 사이클과 맞지 않는다는 고 3 학부모들의 반대에서부터, 맞벌이 부부 문제, 아침을 늦추면 총 학습시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학교-학원-자습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는 비판, 아침 일찍 일어나야 건강하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교육 현장과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관료적 행정 집행, 무상급식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보려는 진보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 등과 같은 정치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논쟁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는 기사를 소개한다. 이 문제에는 학교를 [...]
이슈진단(61)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뿐이며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2. 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국민들의 주장은 틀렸다. - 자회사는 의료법인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리자법인이 아니며,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조사연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 숙박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에 한정되었다. 3. 국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 수익을 외부에 배분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며, 부대사업을 확대해도 외부에 수익이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4.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비지출 증가와 환자 강매문제는 없다. - 부대사업 목록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빠졌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부 틀린 답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법 체계를 무너트리는 [...]
이슈진단(60) MB정부보다 강화된 관광육성정책 파괴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그 내용인데, 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중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218만 명의 방한 수치를 2017년 2,000만 명으로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콘텐츠분야의 핵심 과제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나누어진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는 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 테마파크 유치, 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이며,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는 1) 중국인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2)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3) 산지관광 [...]
이슈진단(60)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초이노믹스(Choinomics)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통계치도 보인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은 서민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사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어떤 이유에서 주택가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관찰하면서 타당한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요지표 ○ 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주로 관찰함 ■ 주택가격지수 ○ 주택가격지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국민은행(이전 한국주택은행)은 1986년부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주택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공표하고 있음 ■ 실질주택가격지수 ○ 물가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1994년의 100만원과 2014년의 100만원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음. 즉 1994년과 2014년의 주택가격지수가 100으로 동일하더라도 두 시점의 주택가격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