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알고싶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에서 최종 중단하는가 했더니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에 중단했던 적이 없었고 계속 추진중이라는 장관의 대답이 나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 의약품을 둘러싼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은 크게 전문의약품(ETC : Ethical The Counter drug)과 일반의약품(OTC : Over The Counter drug)로 2가지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고, 일반의약품은 주로 감기,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일 때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그 외 염모제, 치약제, 살충제, 살균소독제, 위생용품 같은 의약외품이 있다.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전문, 일반 구분 없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번 논란은 일정한 약(가정 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논란은 매우 오래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
[그래픽 이슈] 2011년 재벌 대기업 이익 증가 64.4%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속도를 살펴보았다. □ 2011년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5개 기업집단(1554개 사)를 지정했다. 이들의 총 자산총액은 1690조 5천 억 원으로 평균 자산총액은 30조 7천 억 원이었다. -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집단이 8개였으며 나머지 민간 기업집단 47개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38개였다. 이 38개의 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재벌 대기업이라 볼 수 있다.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순으로 보면 표1과 같다. 1위는 삼성(230조 9천 억 원), 2위는 현대자동차(129조 7천 억 원), 3위는 에스케이(97조 원), 4위는 엘지(90조 6천 억 원) 순이었다. -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38개 집단의 자산규모 중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기업 이익 [...]
비정규직 노동자 831만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204만명
[목 차]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60% 이상을 달성.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2%대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 수준 유지- 원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수출 호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20% 이상의 차이를 보임- 2011년 5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2%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임- 여성 고용율이 0.3%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50%보다 아래 머물고 있음. 이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
재벌 대기업 제품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나
1. 양극화의 핵심 진원지 대기업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암적 병리 현상이 양극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온갖 사회적 현상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통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복지 담론이 부상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모두 양극화 치유가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의 원인을 추적해가다 보면 그 정점에는 극소수의 재벌그룹(대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이상인 230조 원의 자산규모로 비대해진 삼성을 필두로 하여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사들은 매년 국민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규모를 키워왔다. 특히 해고와 임금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경우 60%가 넘는 당기 순이익 증가율을 [...]
[그래픽 이슈]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6.4%였다. -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7.4%, 5.7%, 6.2%로 국공립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그림1과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매년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상승이 있어왔다. 단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몇몇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등록금 상승률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가계 소득 증가 보다 빠르게 상승해 온 대학 등록금-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마땅한 지원과 실효적 규제
목 차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3. 등록금 관련 제도4. 어떻게 할 것인가?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요약문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제 2의 촛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뜨겁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가 보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그다지 비싸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학재단측의 입장에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 다른 복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복지 우선순위 논쟁, 부실하고 거품이 과도한 대학교육에 국가재정을 쓰는 게 정당 하느냐는 논쟁까지 우리사회는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를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