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 금융시장이 튼튼해서 충격이 적었을까
[목차]1. 최근 한국 금융시장 혼란의 특징- 주식시장에 집중하여2. 2008년과 달리 금융시장 전체 충격이 적었던 이유3. 왜 모건스탠리는한국 금융위험도를 여전히 높게 볼까[요약]▶ 금융시장의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 8월 2일~9일 동안을 돌이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시장 가운데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 외에 채권시장, 외환시장, 차입시장에서는 혼란 조짐이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 물론 외환 충격에 대비해서 정부가 세워둔 정책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순전히 정부 정책 덕분에2008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역시 과장된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2008년과 다른 상황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2008년 10월은 한국에 투자한 주요 금융회사들과 헤지펀드 등의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현금 유동성 동원이 절실했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뿐 아니라채권과 같은 안전자산까지도 가릴 [...]
8월 위기, 알려진 위기라서 위험하지 않은가
[목차]1. 세계 경제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나.2. 3년 동안 경기부양 실적이 없었다.3. 세계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4. ‘알려진 위기’이므로 확산 가능성이 적다?5.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6. 정말 통화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요약]▶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1차 위기를 불러일으킨 금융회사와 보수 세력의 여전한 기세로 인해 보다 과감한 대책은 지연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거의 유일한 희망인 중국경제와 신흥국 경제가 이번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처음으로 개장하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그리스와 남유럽의 국가 재정위기나 미국경기 재 둔화 우려, 국제 환율전쟁 움직임 등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 [...]
도매시장까지 잠식, 유통 재벌 대기업의 천하통일 야망
[목차]1. 공공의 적이 된 재벌 대기업, 상인도 대기업이 문제2. 유통 재벌 대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전략3. 소매시장을 넘어 도매시장, 온라인시장으로4.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 독점력을 확보하고[본문]"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초식동물을 위한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업종과 중소상인들을 괴멸시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도 죽게 돼 있습니다."대형 선거를 1년 앞두고 갑자기 정치권에서 재벌 대기업 개혁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소관 국회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시장을 빼앗아 고사시키면 전체 취업자의 1/4이 넘는 550만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이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장을 빼앗은 대기업도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상생이 아니면 공멸론’이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적자생존이 냉엄하게 관철되는 자연계에서도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다. 하물며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
삼성이 ‘적하효과 소멸’을 반박하기 시작하나
1. 적하효과 소멸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올해 초 정부 여당에서 불을 지핀 재벌 대기업집단 개혁 요구가 점차 야당으로,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쟁점의 불씨 가운데 하나인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사업체인 삼성 아이마켓 코리아 지분을 삼성이 전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철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재벌 대기업 집단이 여론에 상당히 밀리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물론 실제 사업철수를 실행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최근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비판은 과거처럼 총수 일가의 탈법행위나 편법 상속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를 넘는 경제력 집중과 내수 독점을 근간으로 한 독과점 횡포가 주요 쟁점이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이른바 적하효과의 소멸이 국민에게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했던 정부 여당 역시 적하효과 소멸에 대한 [...]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목차]1. 심각해진 청년실업,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순 없다.2. 청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3. 고용안전망의 기초 제도, 실업부조4. 실업부조 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약]■ 청년실업만 악화, ‘미끄럼틀 사회’의 끝에 서다.며칠 전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가 47만 명이나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한 해 동안 약 8만 3천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하면 무려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경제, 청년실업의 악순환 구조외환위기 이전까지 매우 역동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선순환 구조가 일거에 악순환 구조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 또는 미취업의 후유증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성년실업에 비해 경기하락의 충격에 훨씬 민감하다. 외환위기라는 [...]
“신개념, 사회적 기업, 대안 주유소”가 뭐지?
[목차]1. 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2.신 개념 대안 주유소 설립 방안의 실제3. 정유사는 낮은 영업 이익률로 고전하는 것일까4. 또 다른 SSM, 대형 할인마트 주유소[본문]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4%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올해 물가가 4%를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고 책임 기관인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물가를 기존 3%대에서 4.0%로 수정했다. 한국전력이 8월에 전기요금을 4.9%인상할 예정이어서 전반적 물가불안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그런데 지난 2분기 정부의 석유가격 100원 인하 요구로 인해 잠시 억제되었던 석유가격 상승까지 겹쳤다. 한시적 인하기간이 끝난 7월부터 본격적인 인상 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7월 둘째 주부터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리터 당 45원 가량 인상한데 이어 셋째 주에도 20~40원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6일자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7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 가격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시내 주유소 석유가격이 리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