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②] 왜 한국에선 정책 실험을 하지 못할까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치즈를 얻으려고 앞장섰던 쥐가 쥐덫에 걸리고 나면 뒤따르던 두 번째 쥐가 손쉽게 치즈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란 뜻이 담겼다. "우리는 기꺼이 첫 번째 쥐가 되려 한다." 건 누구의 말일까. 영국 폴리시랩(정책실험실) 책임자인 안드레아 시오드목(Andrea Siodmok)

By | 2020-01-08T07:05:28+00:00 2020.01.08.|Tags: ,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니 그럴 수밖에. 이른바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는 곳들이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나이 들어 사망하는 인구는 빠르게 느는 탓이다.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이 내년이면 100곳이 넘

By | 2019-12-30T19:38:40+00:00 2019.12.30.|Tag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