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운용의 세 가지 한계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갑게 비판하면서 종종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왔다.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온 평가이지만 시각을 달리 접근해 보더라도 아마추어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장 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없다. 1980년

By | 2018-10-16T17:14:34+00:00 2018.10.04.|Tag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