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β값의 근사치이다. 한은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 630조.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인 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피케티의 비율로 바꾸려면, 1) 분자의 국민순자산에서 정부의 자산을 빼서 민간 순자산을 계산하고 2) 분모의 국내총생산을 실질국민총소득으로 바꾸면 된다.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부록과 한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추계가 가능하다. 그 결과가 <그림1>이다. 하지만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민간과 정부의 금융순자산의 시계열은 최근 몇 년 밖에 찾을 수 없다. 민간의 금융순자산은 현실적으로 0에 가까울 것이고정부는 채권을 발행한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금융자산은 제외했다. 그러므로 금융자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β값은 아마도 <그림1>보다 조금 더 커질 것이다. <그림1>과 <그림2>의 2000년 이후 각국의 β값 추이를 비교해 보자. 한국의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4.81에서 6.06으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절대 수치로도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β는 민간의 순자산을 한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다. 당연히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부의 집적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분배 상황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국민 모두 똑같은 양의 부동산과 생산자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개인별 자산분배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세금자료를 이용해서 개인별 자산분배 통계를 만들어낸 것은 피케티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만하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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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미제라블”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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