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호] 청년고용률 반짝 증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By | 2018-06-29T17:03:30+00:00 2013.10.23.|

     
 

지난 10월 16일 통계청은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 2013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46만 3천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이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취업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층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줄곧 감소세를 보였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만 2천명 증가했다.

 

여전히 심각한 청년층 청년층 고용문제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는 분명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청년층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났고 새로운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증가폭도 작지 않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만 2천명 이상이었던 적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2012년 3월 한 달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9월의 고용동향만 가지고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추석연휴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전에는 취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추석이 9월 19일인 2013년의 경우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이러한 일시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달 15일이 포함된 다음주 1주간 실시되는데, 취업 여부는 지난 한 주간 일을 했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용률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2013년 9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7.3%로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00년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이다.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도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인력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지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년고용할당제나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 스스로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제도를 이용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는 방안 등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 방안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일자리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전체 고용률과 함께 청년 고용률도 상승시키고 청년층 취업자의 수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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