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쇼’한 건가

By | 2018-06-29T17:03:31+00:00 2013.09.11.|

     
 

 

또다시 무상보육 문제가 터졌다.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재정 논란이 재현되었다. 무상보육 사업을 이어가려면,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일관된 요구가 어떻게든 풀려야 한다. 그래서 무상보육 논란이 한창인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요구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던가.

지난해와 비교해 무상보육 사안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치권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고 서울시 재정 고갈이 임박해오자,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무상보육 광고를 실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재정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에 무상보육 대란을 조장한 책임을 묻는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며 정쟁하고 있다. 정말 ‘무상보육’을 선거용으로만 이용했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상보육 국가 책임’,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 공약

무상보육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국가 책임 보육’을 내걸었다. 게다가 무상보육을 약속하면서 선별 복지를 해온 이명박 정부와도 분명히 선을 그어, 이탈한 민심을 모으는데도 성공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 “워킹맘이 당당해집니다”를 통해 ▲만0-5세 보육비 지원, ▲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최정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새사연 브리핑, 2012.3.30). 박 대통령 역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대선 기치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의 불협화음과 공약을 현실화할 재원 마련은 명확치 않아 실현 가능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최정은, “미완의 보육정책, 의지에 달렸다”, 2012.9.17).

이런 한계에도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크게 비판하며, 정부의 재정 책임을 자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대전을 방문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양육비와 보육비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재정을 계산해서 자신 있게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베이비뉴스> “대선주자 박근혜의 아이 부모 공약은?” 2012.7.16).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중단에 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일자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국가의 큰 장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총선 공약이 꼭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해결을 촉구했었다.


정부와 여당 태도 돌변, ‘무책임’

그런데 무상보육 사태를 임하는 여당과 정부의 태도는 180도 다르다.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서울시가 정부의 재정 책임을 높여달라고 하자 오히려 서울시 책임,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선거 때만 진정성을 강조하고, 이후로는 나몰라하는 현 정부의 무책임성만 드러낼 뿐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와의 정쟁을 멈추고, 사안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또다시 무상보육 중단에 불 지피고 있다. 심 의원은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이하로 후퇴시키고,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3.9.9). 국민들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는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다. 지금이라도 공약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법인세 감면을 재검토하고, 국민 설득을 통한 증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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