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호] 위기의 조짐과 한가한 정부

By | 2018-06-29T17:03:35+00:00 2013.07.31.|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안녕하세요?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 제일 먼저 눈길을 잡아끄는 기사는 올해 목표 대비 세수확보율이 5월말까지 41.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9조원 남짓 적은 82조원이 걷혔다는군요. 2011년 같은 기간의 실적이 48.1%, 12년 47.4%였던 데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심지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의 45.8%에도 못 미칩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 부족입니다. 각각 기업실적과 내수경기를 반영하는 두 세목은 전체 세수의 6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법인세는 경기가 나쁘니 기업 실적이 좋을 리 없는데다 지난 해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또 낮췄으니 줄어들 수 밖에(작년 동기 비 17.9% 감소)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도 7.2% 감소했는데 경기가 나쁜데 소비를 늘리지 않을테니 이 또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한가합니다. “상반기에 추경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 정책을 내놔, 하반기 경기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세수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죠.

이를 뒷받침하듯 한은도 경제성장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을 각각 2.8%와 4.0%로 예측했습니다. 둘 다 0.2%p 올린 겁니다.

흥미롭게도 한은은 매년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의 성장률은 낮고 하반기는 높다)의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치를 보면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일이 되풀이됐죠. 사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전망을 보면 한 분기 후, 또 내 후년의 성장률을 높게 봅니다.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자신의 낙관을 집어 넣는 겁니다. 이런 한은의 예측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겨레 박순빈기자의 말을 들어 보시죠. (원문 : http://goo.gl/C1sCq)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버냉키는 6월 19일 자신의 발언을 얼버무렸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미리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게 아니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한다는 거죠. 지지난 주에 해설을 해 드렸듯이 다소 뜬금없는 얘기였으니까요. 마침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인 버클리의 아이켄그린 교수가 버냉키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군요. (원문 : http://goo.gl/zeF9n)

공교롭게도 버냉키 발언이 나온 6월 19일에 발표된 중국 당국의 금융 긴축 정책도 이 글은 비판했는데요. 실은 중국 쪽이 세계경제에 가지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중국은 지방정부, 부동산개발회사, 공기업이 합작으로 대규모 부동산 버블을 일으킨 상태이고 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함부로 이자율을 조정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기업이나 부동산개발회사의 수장이 현재 집권층의 일가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서 그리 쉽게 단행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공산당과 정부의 권력이 아직 강력한 만큼 이번에 위기가 온다 해도 단기간에 수습할 수 있으리라 낙관합니다만(한국의 79년 위기가 어떻게 수습되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위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로 급전직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언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거지요. 세수는 줄어들고 경기는 계속 나빠지면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공언하는대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출을 줄이는 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예. 모든 상황은 바로 지난 주에 얘기한 민영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현재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 대선 시기의 국민적 합의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초장에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글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첫 조합원 대상 서비스 <주간 프레시안 뷰> 준비호에 실린 글을 일부 발췌,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주간 프레시안 뷰> 또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제, 생태, 한반도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전하는 뉴스를 보고 싶다면 프레시안의 조합원이 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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