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6월 24일 – 30일)

By | 2013-07-01T14:14:32+00:00 2013.07.01.|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북아 대화국면이 더욱 가파르게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입장으로 남북간 갈등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 주목된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6월 29일(토),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7월 2일부터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안보포럼(ARF)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이번 ARF회의에는 한국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미국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하므로 회동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6월 18-22일 중국방문에 이어 7월 4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교토통신>은 김계관제1부상의 모스크바 방문을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러사아와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7일(목) 중국을 방문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줄기차게 “북한비핵화”를 주장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중국과 거리감이 드러났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7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기간 북한핵과 병진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 등을 두고 ‘남조선의 박근혜’로 표현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라고 못박았다. 국방부는 6월 25일(화), “NLL은 우리가 힘으로 지켜야 하는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는 주장을 고집하였다. 아울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회원 등 30여 명은 6월 29일(토) 오전 10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띄울 계획이었으나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은 임진각이 우리 서부전선사령부 관하 부대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삐라살포에 대해 경고하였다. 결국 경찰이 총동원되어 임진각 일대가 전면 통제된 끝에 삐라살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 남북갈등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6월 25일(화), 해킹 조직 어나니머스는 북한 웹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엉뚱하게도 청와대 네트워크가 해킹당하고 말았다. 군 당국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해킹되자 25일 오전 10시45분께 정보작전방호태세(인포콘)를 4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남북간에는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해병대6여단은 6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일대에서 창끝부대 전투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한 대대급 전술훈련을 전개했다. 이 훈련에는 장병 1000여 명과 자주발칸,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전차 등 가용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되었다고 한다. 6월 25일(화), 방위사업청은 대공 방어를 위해 야전부대에 지난 2003년 배치하기 시작한 30mm 자주대공포 ‘비호’의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거리 공중무력에 대한 효과적 견제수단이 확보되었다는 평가이다. 6월 24일(월), 육군65사단 포병연대는 최근 경기 연천군 일대의 포병사격장에서 6·25전쟁 63주년 상기 105㎜·155㎜ 견인포 포탄사격 훈련을 했다. 6월 30일(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실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 경기 여주에 종합전술훈련장을 구축했다.

7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51 군부대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제한국학연구회장인 브루스 벡톨 교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60주년 이후의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2012년 4월 열린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차, 포병, 장갑차량, 보병무기가 식별됐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특수전(SOF) 전력, 장거리 포병,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전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군은 최근 최전방 포병부대에 배치된 방사포를 사거리가 기존 240㎜(사정 60㎞)보다 5∼10㎞ 늘어난 240㎜ 개량형으로 교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5일(화),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다만 “군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새 갱도를 뚫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당장 핵실험을 할 것이란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6월 22일에는 주한미군 군무원이 말싸움 끝에 한국인을 폭행하는 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김씨 일행은 달아나던 이 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였지만 경찰은 한미 무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이 자를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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