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북한 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2.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추구하는 북한

By | 2018-06-29T17:03:38+00:00 2013.06.18.|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우대하는 데 유념한다고 해서 그들이 경제생활을 외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치적 우대는 바로 경제적 우대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명절날 제일 맛있는 반찬은 집안의 가장 웃어른에게 먼저 올라가게 된다. 겉으로는 웃어른이라고 공경하면서도 실제 식사시간에는 아이들이 먹고 남은 밥을 드린다면 이는 “공경”이라 부를 수 없다.

정치에서의 존중은 경제에서 존중으로 확인된다. 북한도 그들이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었고 이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경제발전의 혜택을 제일 먼저 북한주민들에게 돌려야 한다.

인민생활에 집중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모든 경제사업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리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주민생활 중시는 최근 들어 일관되게 나타나는 북한의 경제노선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국가예산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지출총액의 44.8%의 자금을 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에 드리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주체화, 현대화된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과 북한은 국가운영체제가 다르니 정부예산의 의미와 사용처도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국가예산의 44.8%를 지출하였다는 최고인민회의 보고는 의외다.

나아가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북한의 경제에 대해 “인민적 시책과 사회문화시책부문에 지출총액의 38.9%의 자금을 돌려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정휴양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시책들의 실시와 문학예술발전, 체육강국건설을 보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민경제에 44.8%를 지출하고 인민 사회문화시책에 38.9%를 지출하면 국가예산의 83.7%가 북한주민에게 돌려지는 것으로 된다. 국방비는 최대 16.3%에 불과하게 된다.

인민생활에 집행된 북한예산

북한은 남측의 “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주민생활에 공급되는 제품들을 “인민소비품”이라 일컫는다.

인터넷 <통일뉴스>는 지난 3월 13일, 북한에서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가 열렸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번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는 최근년간 인민소비품 중에서 최대규모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통일뉴스>는 북한 평양 제1백화점 상품의 70%가 북한산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단 경제생산 뿐 아니라 인민사회문화시책 부문의 예산집행은 훨씬 놀랄만하다. 북한은 2012년, 북한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유원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는데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 5월, 국가기관에 “유원지 총국”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통일뉴스>는 2012년 9월 13일, 북한이 평양일대에 대성산 유원지를 1977년에 준공한 것을 비롯해 만경대 유희장을 1982년에 준공하였고 문수물놀이장을 1994년에 준공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은 청년개선공원 유희장을 2010년에 연 데 이어 2012년에는 릉라인민유원지를 준공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평양에는 대성산 유원지, 청년개선공원, 릉라도 인민유원지, 만경대 유희장 등 총 4곳의 유원지를 개관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통일뉴스>가 인용한 <조선신보>의 2012년 9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성산과 만경대 유희장을 합치면 하루 수용인원이 3만명에 달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루 1만 5천명의 릉라 인민유원지와 하루 5천명의 청년개선공원을 개원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평양은 하루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기할 점은 평양의 전체 인구가 300만명 수준이므로 불과 50일이면 모든 평양시민들이 하루종일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반나절 이용하려면 25일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모든 평양시민이 1달에 1번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형국이다. 이는 그야말로 북한당국이 인민 사회문화시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뿐 아니라 평양에는 평양중앙동물원, 평양민속공원, 류경원, 야외빙상장 등 더 많은 휴양시설들이 건설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조선신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나는 릉라도와 개선청년공원에 최신형 유희기구들을 실치하는데 막대한 외화를 썼다.”며 “인민들은 그 시설을 눅은(값싼) 국정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인민의 유원지는 계속 확장된다며 자강도의 강계청년유희장, 함경남도의 함흥청년공원과 강원도의 원산청년공원 등의 유희기구들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 현대화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실은 북한당국이 그들의 국가예산을 실제로 북한주민생활 향상에 대대적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인민생활 중시”를 유지한다는 “병진노선”

하지만 인공위성 “광명성 3호”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마당에 북한의 인민생활 중시노선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부르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주민생활 향상을 어렵게 만들어 미국의 북한체제 공격의 빌미를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전원회의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방사업은 외부의 침략에 대항해 자기 나라를 지키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국방예산의 목표, 방위력 증강의 목표는 자기나라 군대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적국군대의 수준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말해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면, 국가규모가 큰 소련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북한이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규모의 군대수준을 유지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이라크의 사담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모두 무너진 것은 이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만큼의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자기나라의 힘으로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온전히 상대할 만큼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고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른바 “양적 우월성”을 상쇄시키는 비대칭전력인 핵전력을 확보한다면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높이게 된다. 핵전력은 일단 갖추게 되면 적국에 궤멸적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핵미사일이 100기이건 1000기이건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동일하다. 비대칭전력을 확고하게 갖추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킬 여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앞으로도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주민들의 북한지도부를 향한 지지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남북체제대결을 주장하며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려는 흡수통일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결국 해법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동반 상생의 길밖에 없다. 6.15 /10.4 선언의 전면 이행을 통한 통일로의 진입이 민족의 유일한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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