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6월 3일 – 9일)

By | 2013-06-10T10:22:29+00:00 2013.06.10.|

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은 6월 9일(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라톤 회담을 했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제기된 6년만의 남북장관급회담을 반드시 원만히 성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북-미간 군사적 대결구도가 첨예하던 4월 8일, 정기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연기하였고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갑작스럽게 대북대화를 제의하였다. 겸연쩍은 미국을 대신해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북대화를 제안하였던 지난 4월, 북한은 “대화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제의를 거부하였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북한이 먼저 제의하며 한국정부가 이를 갑작스럽게 수용하는 가운데 합의가 이뤄졌다.

대화의 흐름은 6월 6일 오후, 우리정부가 북한의 대화제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미 일본 내무상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베를린에서 미국 로버트 킹 특사의 북한 외무성접촉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동북아에는 당면한 정국에 대처하기 위한 출구전략모색이 활발하였다. 이 부분엔 우리정부도 예외일 수 없었다. 북한의 대화를 수용한 직후인 6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전군 주요 지휘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는 대북대화에 나서는 정부의 입장을 군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포기하면 신뢰프로세스 적극 가동할 것이며 방중 때 시진핑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군부를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지금 이순간도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폐기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북한의 대화제의를 수용한 것은 한미공조의 결과, 미국당국이 승인한 사안이다. 이로써 전쟁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국은 당장 전쟁발발의 급한 불을 연기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으며 이제는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야 할 중대한 책임이 동북아 관련국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화국면이 순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미국을 방문해 6월 7일-8일, 미중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은 또 북한의 확산 능력을 중단시키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한국합참의장으로써 6년만에 중국을 방문해 6월 4일(화),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한·중 군사회담을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군사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당국이 총력을 다해 중국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팡펑후이총참모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6월 6일(목), 중국 환구망(環球網)은 북한이 현재 전략로켓군을 9개 여단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로켓군 9개 여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통솔하고 있으며 전략로켓군의 각 여단은 2천~3천명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육군 여단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인데 라고 소개했다. 1~3영은 미사일 발사, 4영은 미사일 연료 주입, 5영은 경계 임무를 각각 맡고 있어 미사일 1기당 대략 10명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총 2250기 가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6월 8일(토), 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였다. 서해 일대에서 해안포, 미사일 훈련을 비롯한 고강도 훈련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상초유의 여생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육사교장을 비롯한 11명이 무더기 징계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기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육군사관생도들은 학교축제기간에 37명이 대낮 회식서 소주 30병과 캔맥주 72개에 달하는 과량의 술을 마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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