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호] 역외 탈세,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By | 2018-06-29T17:03:40+00:00 2013.06.05.|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15개월 동안 분석한 역외탈세(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 설립하여 탈세하는 행위) 연루 인사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조세피난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IJ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뉴스타파가 전두환 장남 전재국이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폭로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까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ICIJ가 2011년에 입수한 하드디스크에는 버진아일랜드, 쿡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12만2000개 유령회사, 1만2천명의 중개업자, 그리고 13만 여명에 달하는 고객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고객의 확인된 주소지만 170개국이 넘는다고 하니 과히 탈세의 세계화라 할 수 있다.





 



 


ICIJ의 폭로는, 커튼을 열자 한 노인이 비밀스런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바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마법사는 단지 사기꾼에 불과했던 것처럼, 조세피난처란 사실, 전 세계 정?재계 지도층의 탈세, 비자금, 돈세탁 등 각종 비리와 범죄 행위의 온상이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 UBS, 크레딧스위스 등 글로벌은행과 영국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 미국의 딜로이트, 네덜란드의 KPMG 등 세계적인 컨설팅업체가 범죄행위의 조연이었다.


이미 지난 해 7월, 조세정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슈퍼부자의 금융자산 규모가 최소 2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대략 동일한 규모다. 이 중 우리나라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은 대략 779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GDP(1.1조 달러)의 70%에 달하며, 대외부채 총액의 두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최근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함의와 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역외탈세로 본 앞으로의 경제적 함의 및 정책 과제


 


첫째, 해외 조세피난처의 천문학적인 재산 은닉 규모를 고려하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불평등 추정치는 실제보다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 1% 부자는 통상적인 설문조사에서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 또한 해외에 은닉되고 과소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9만천명이 1인당 1.8억 달러, 전체 규모로는 9.8조 달러를 은닉하고 있다. 전 세계 60억 인구의 0.001%가 글로벌 금융자산의 30%, 해외 은닉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기존 개발도상국의 대외부채 문제나 선진국의 국가재정 문제는 사실 조세정의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소 21조 달러의 연 수익률을 3%로 가정하고,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략 200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추정 규모인 8000억 달러를 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략 70억 달러의 소득세 수입을 늘릴 수 있다. 2010년 기준 소득세 37.5조 원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셋째, 조세정의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50대 글로벌 금융회사가 12조 달러에 달하는 조세피난처의 자금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 중 10대 은행이 전체의 51.2%인 6.2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모두 구제금융을 받았다. 반면, 관련 국가의 국민들은 재산은닉에 따른 세수보전과 금융회사의 구제금융을 위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약자가 부자의 탐욕과 범죄의 뒷감당을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 이것이 당대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탐욕과 부패의 온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조세피난처는 국제적 금융 거래와 조세 추징의 ‘블랙 홀’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 접근과 연구의 기회를 지니고 있는 IMF, 세계은행, OECD, G20 등 국제기구는 조세도피 문제를 사실상 외면하였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국은행,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기관들도 유권자가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였다. 이번 뉴스탐사 보도를 계기로 해당 기관들은 적극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자료 접근, 분석, 연구,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조세도피 문제를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도피 문제는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이다. 특히 전두환 장남 전재국의 유령회사 설립은 전두환 비자금 은닉과 관련될 수 있다는 충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조세도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회 차원에서 사회 지도층의 조세 도피 ? 비자금 조성 ? 재산 은닉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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