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③] 미국만 바라보는 김장수 안보실장

By | 2018-06-29T17:03:46+00:00 2013.03.29.|

미국만 바라보는 김장수 안보실장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③]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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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대폭강화된 부서기능은 국방안보분야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대폭 강화해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대북강경책이 우려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헌법상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이며, 국가안보실장은 간사 역할을 맡는 7인 회의체계이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방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만 미국은 NSC 성원이 대통령,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정해지고 정보국장과 합동참모본부장과 관련 각료들이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구조이다. 

다만 한국의 NSC는 미국의 NSC와 달리 대부분의 업무가 북한에 국한되는 기형적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세인 중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논의와 검토 없이 오로지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은 다극화체제로 전환되며 주변국과 관계정립이 중요해지는 21세기의 국제정세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NSC는 국방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군부출신으로 채워져있다. 이는 곧 대북사업을 군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동안 남북긴장과 갈등을 매우 높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은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이 어떤 인물인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제주 강정기지 밀어붙인 김장수 국방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사회를 떠득썩하게 하였던 제주강정기지 건설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2007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방장관으로서 해군기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 어디든지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이른바 한국의 수출, 수입선들이 드나드는 제주도 남방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살펴보면 제주도 남방은 중국과 일본의 영해와 잇닿아 있어 안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한국이 과도한 수출경제를 걸어온 지난 40년을 통틀어도, 한국의 무역선이 제주도 남방에서 안보상의 피해를 입은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폭풍으로 인한 피해나 선박의 충돌사고 등은 있어왔지만 그런 피해는 해군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국, 일본과 제주도 인근 영해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해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면 현재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해시비를 벌이고 있는 독도, 울릉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이치에 맞다. 

결국 제주강정기지 건설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아무런 연계가 없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2010년 7월 2일, 시사인은 제주도의 강정 기지, 그리고 이에 정박할 이지스 레이더 함대 등은 미국이 구상해온 이른바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일부분이라고 보도하였다. 한국해군의 영해권은 속빈 강정이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추적, 요격하기 위해 이지스함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것이다. 제주강정기지에 정박할 이지스함은 미 해군 함대인데 이 경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게 되어 한-중간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강정기지를 국가이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국가이익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매달리는 사대주의 안보관

김장수 안보실장의 그러한 행보는 여러 국방부 고위직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미국중심의,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관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장수 실장은 1988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논문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발전방향”에서 “우리의 안보현실을 심각히 고려할 때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하는 극단적 민족주의 또는 군사적으로 집단방위체제를 배제한 단독 방위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순수한 명분론에 입각한 작전통제권 환원 내지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여건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방위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근거가 전무하다. 대한민국이 국가방위를 미국에 의존함으로 인해 지출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사상문화적 손실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단독방위는 국가의 근본이다. 반만년 우리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단독방위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헛소리가 튀어나온 시기는 고려 원나라의 내정간섭시기와 일제의 식민지 강점시기 친일파들의 매국적 주장이 유일하다.

김장수 실장은 단독방위를 스스로 포기하다보니 미국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는 심각한 오류를 남발하고 있다. 2007년 4월 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장수 국방장관은 2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50%를 우리가 부담해주길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주한미군 역할을 고려할 때, 주둔비 절반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제맘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기지이용료도 내지 않는 현실은 외면한 채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비단 김장수 안보실장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방고위직들은 하나같이 주한미군이 만약 주둔비 50%가 아니라 100% 납부를 요구하더라도 여기에 저항하지 못할 한심한 인물들이다. 단독방위를 포기한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가장 큰 대가는 바로 이처럼 한심한 인물들을 국가안보 지휘직책에 올려놓고 나라의 국방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흔들리는 판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010년 4월 1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북한 연루문제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며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뢰에 의한 타격에 의심을 많이 품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실증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적, 주관적 경험논리를 갖고 한 말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곧 김장수 실장은 본인의 경험논리를 통해 볼 때, 천안함 침몰 초기에 어뢰에 의한 타격 가능성에 의심을 많이 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발언은 푸른색 매직으로 “1번어뢰”라고 씌여진 미상의 추진체에 의해 1년만에 뒤집어지고 말았다. 

2011년 11월 24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 장관 출신 김장수 의원은 “아직까지 좌초니 기뢰폭발 등과 같은 주장이 나오는데 안타깝다.”고 발언한 것이다.

역시나 투기 의혹

아니나다를까 김장수 안보실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다. 김장수 실장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당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를 2채 사들여 2억원 이상의 차액을 벌어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후보자가 지난 1995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후곡마을 아파트를 군인공제회에서 9700만원에 분양받아 곧바로 세를 놨다가 1억 8000만원에 되팔고, 1999년에도 고양시 강선마을 아파트를 2억 3500만원에 샀다가 2003년 3억 6750만원에 되팔았다는 것이다.

결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안보보좌관은 외세의 힘에 의존하려 해서도 안되고 스스로 판단력이 흔들려서도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제 아무리 노무현 정부시절에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국가관과 안보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의 임명은 대미의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박근혜 정권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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