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과 젊은피 시즌2> 열번째 세미나 후기

By | 2013-03-22T14:06:05+00:00 2013.03.22.|

3월 20일 <정태인과 젊은피 시즌2> 열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명의 연설문을 함께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1월 16일 시작된 세미나가 드디어 마지막 열번째에 도달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정태인 원장님의 거시경제학 정리 강의가 있어서 진짜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 그동안 애로우, 사이먼, 뷰캐넌, 코즈, 노스, 루카스, 센, 스티글리츠, 카네만, 그리고 오스트롬까지… 열심히 공부했네요!

오스트롬은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최초의 여성 수상자입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 6월 췌장암으로 별세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현장 연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고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오스트롬은 정치학자인데요,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이란 간단히 말해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자원은 개인들의 이기심에 의해 쉽게 고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학의 고전적 방법은 국가 혹은 시장에 맡기는 이분법적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롬은 이러한 이분법이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대신에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분석 틀을 연구하여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다중심적 연구와 재화 유형 구분의 변화, 제도분석및개발(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을 진행합니다. 

다중심성은 개별 의사결정들이 다양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의사결정들은 독립적일 수도 있고, 상호의존적일 수도 있고, 계약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협력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심성을 도입할 때 거대도시나 국가에서 일어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중심성을 도입하여 진행했던 실제 연구로 1960년대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산업, 1970년대 대도시의 치안유지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재화 유형 구분의 변화는, 경합성과 배재성을 기준으로 사무엘슨과 뷰캐넌이 만들어놓은 체계(사적 재화, 공공재, 클럽재의 구분)를 변화발전시킨 것입니다. 우선 기존 분류에서 기준이 되는 ‘소비의 경합성’을 ‘이용의 감쇄가능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경합성을 가지냐 혹은 안 가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감쇄가능성이 높으냐 혹은 낮으냐의 정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감쇄가능성이 높고 배재성이 낮은 재화로 공유자원을 새로이 추가합니다. 

IAD는 어느 한 조직체가 이용하는 규칙 체계나 조건, 특성이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동기 유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구성원은 주어진 체계나 규칙을 어떻게 변경 개선시키는지를 분석하는 틀입니다. 오스트롬은 이 틀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공유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메타분석 및 실험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메타분석을 위한 최종 코딩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행위자, 전략, 자원의 조건, 사용규칙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고 총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험 사례들로는 콜롬비아의 한 숲에서의 나무 수확, 브라질 내륙 호수에서의 물고기 획득, 네팔 농부들의 관개조직 관리 방법 등이 소개됩니다. 특히 오스트롬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전 세계의 숲을 모두 관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롬은 공유자원 문제와 같은 사회적 딜레마(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를 해결하려면 신뢰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실의 복잡성, 다면성, 다중심성, 광범위함을 무시하지 말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연구 틀을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태인과 젊은피> 카페(cafe.daum.net/ssygraduat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