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호] 박근혜 정부, 노동관련 현안들의 해결에 나서야

By | 2018-06-29T17:03:47+00:00 2013.03.20.|












 





















 



 



지난 겨울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공약들에서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이 문제라는 인식과 노동시장 내 만연한 차별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둘다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노동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새정부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전히 농성 중인 노동자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 중에 있다.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은 기륭전자의 1,895 일이라는 농성기록을 갈아 치우며 여전히 천막농성 중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최근 두 명의 노동자들은 서울 혜화동성당의 15m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이미 2007 년 노동조합이 합법이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었고, 재능교육 노동자의 농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명도 지난 해 10월 17일부터 울산 현대차 공장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 역시 불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라는 법을 따르라는 것이다. 2004년 노동부에 이어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역시 현대차 생산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등, 파견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아직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추억”을 보게 될까?


이 밖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의 인정과 부당한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거리에서, 천막에서, 혹은 고공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투쟁은 장기화됨에 따라 목숨을 건 투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개편이 끝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아직까지 별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했던 문제들이고, 심지어 사측이 잘못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말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아있지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 관련 공약들에서도 말 바꾸기가 나오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 (公約) 들이 공약 (空約) 이 되지 않을까?


 



 


지난 겨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전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영화 한편이 개봉했다. “MB 의 추억. “2012 년의 우리가 2007 년의 MB 를 되돌아 보는 정산코미디” 란 슬로건을 단 이 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있다. 그 누구도 다시 “MB 의 추억” 처럼 “박근혜의 추억” 이란 영화를 보고싶지 않을 것이다. 5년 뒤 “박근혜의 추억” 이 나오지않게 하려면, 박근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노동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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