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다 보니 해가 바뀔 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는 것도 마뜩찮은데 그 단절에 의미까지 부여해야 하다니. 요 몇 해동안의 곤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건 지난 열흘, 8개월간 굶은 술을 한꺼번에 마셨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어이하랴. 세월이 먹여 준 나이를 거부할 방도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패배했다. 새사연이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쓴 것처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현재진행형이고 앙시앵레짐의 종말을 고했지만 새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긴 구체제란 그리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한 후,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고 인정하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6년에나 출간되었고 역사적 흐름을 추적한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1944년에나 세상에 나왔다. 현실에서도 루즈벨트가 ‘뉴딜’을 내 건 시점은 1933년이었으니 이제 4년이 막 지난 시점의 한국에서 극적인 전기가 열릴 것을 기대한 게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 아무리 현실이 더딜지라도 시간은 흐르고 새 시대는 열린다. 그 방향 역시 분명하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개별 이익이 맞부딪히는 사회적 딜레마를 시장이 아름답게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붕괴했다. 그런 세상은 수학의 가정 속에나 존재하며 인간은 서로 협동할 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번역된 노박의 “초협력자”는 인간이라는 미미한 생물체를 강력한 종으로 만든 것은 바로 협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진화의 법칙을 무시한 시대였다. 하이예크의 ‘치명적 오류’는 오히려 시장만능론에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가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누가, 어느 나라가 더 빨리 새 시대를 여느냐에 운명이 갈린다. 아니 ‘기후온난화’라는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은 전 세계가 협동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 내 옆의 ‘모르는 남’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새 시대는 열린다. 물론 신뢰는 목숨을 건 도박일지도 모른다. 배반당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남을 불신하고 오로지 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더 확실하게 세상은 붕괴한다.

어떻게 해야 서로를 믿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새사연이 앞으로 연구할 주제 중 하나에 틀림없다. 추상적인 방향을 정책과 제도로 만들고 어느 덧 사회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방향이 확실하다면 새로운 사회도 열릴 것임을 믿는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정태인 –





















[2013년 전망]




그래프로 본 역대 정권의 경제 실적과 의미


한 나라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고착되어 온 자체구조와 변화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의 이념적 지향만 보고 향후 경제 전망을 비관하거나 낙관할 수는 없다. 특히 세계화 정도가 심화되고 한국처럼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에서는 세계경제의 구조변동과 순환이 미치는 영향이…


[2013년 전망]




박근혜 경제, ‘원칙 잃은 자본주의’로 갈 가능성


박근혜 경제는 정책 구호와 실행내용이 따로 노는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경제정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제 가치와 철학, 정책기조, 그리고 개별적 정책들을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체계와 논리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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