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호]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국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국가 예산 배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지식, 정보 등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들어 국가 R&D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국가 전체 R&D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2010년 한국 R&D 비용은 전체 GDP의 3. 7%로 미국의 2.8%, 일본의 3.3%, 독일의 2.8%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3.9%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 예산 중 R&D의 비중이 높습니다. 정부 R&D 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4% 증가해 민간의 12.1%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대비 공공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GDP에서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경제, 국방영역의 지출이 과도합니다. 산업생산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52.3%(2010년)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10.4%, 일본의 27.4%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어 전체 R&D 자금의 74.8%가 기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공공재원 중 민간기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7.5%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대기업과의 문제를 대입하면 문제는 더 명확해집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2조 2천억 원의 자금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조 8백억 규모로 6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R&D 지원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원은 대부분 대기업의 산업 생산 영역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은 부자감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반면 줄어든 세입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지원 역시 대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적자금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학문이나 대규모 연관융합연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제품개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몫이며 그 성과 역시 기업이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경제 부양정책을 통한 지원조치, 또 다른 측면에서는 R&D 자금 지원 등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한 엄청난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마련을 위한 세금분담에서 대기업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어떻게 분배되고 재투자되어야 하는지, 정부 세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