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점점 가열되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롬니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TV광고 문구들이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었다는 워싱턴포스트(WP)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롬니 캠프를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한 마디로 국내 일자리가 아니라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런 투자행위가 비판을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한 기업에게 투자했는데 비판을 받다니? 그것도 대선 선거전에서 최대의 정치적 취약점이 될 줄이야.

기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전략이 최대 화두다.

사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금융 세계화와 함께 추진된 것이, 낮은 임금과 가격 경쟁력을 찾아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해외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전략이었다. 즉, 다른 나라에 계열사를 세우거나 사들이거나 주문을 의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진입하기 직전인 1970년대, 미국의 비금융권 기업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 직접 투자한 비중은 미국 내 순수 물적 투자의 23%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8년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10년간(1998~2007), 이 비율은 81%로 올라가며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기업들의 추세는 확고해졌다. 그런데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기 시작하자 고용문제가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해외 아웃소싱이 일자리 감소를 이끈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것이다.

2012년 1월 신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건실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인소싱'(Insourcing)을 선거운동의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외부 위탁생산을 의미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과 대비되는 말이다. 산업 생산의 무대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른바 ‘기업 재이전'(Relocalisation)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생산 추세는 이미 선진국 수준?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자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다. 2000년대 한국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자 유치가 아니라, 국내 축적된 자본을 기초로 하여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해외생산기지 확장 추세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특히 2006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 규모를 넘어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었고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는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외자유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해외투자를 하는 나라다.

빠른 속도로 기업들의 해외공장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제조업 해외 생산 비중이 일본 수준에 육박했다. 일본이 15년 동안 서서히 해외 생산비중을 높인 것에 비해, 한국은 단 5년 만에, 특히 경제위기 와중에 급격히 해외생산 비중을 높였다. 한국 재벌의 실적이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대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미약하여 재벌개혁운동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이제는 해외공장 이전과 아웃소싱이 선진국의 대세가 아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각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해외수요 기반을 대체하는 안정된 내수 창출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미 MB정부도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등을 감면받고 설비 투자도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대기업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과연 누가 인소싱(insourcing)을 믿을 것인가.

















[2012년 하반기 전망-노동시장]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20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세를 이끈 것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였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정태인칼럼]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의 적


‘줄푸세’란 5년 전인 2007년 이맘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들고 나온 경제정책기조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전형적인 ‘시장만능주의’인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한국에선 곧 ‘재벌만능주의’를 의미했다. 박근혜씨 대신 대통령이 된 이명박씨가 집권 첫 해에 쏟아낸 정책들이 바로 ‘줄푸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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