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기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3. 무상보육에 대한 장기 계획 없는 즉흥적 지원4. 시설 보육료 지원 75만원 vs. 양육수당은 20만 원[본 문]1. 들어가기”4개월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아침부터 분통이 터지네요.”논란이 끊이질 않던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냐는 분위기다.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전업맘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는 아이 나이를 밝히며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등 부모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가 팔 걷어 붙이고 나서서 무상보육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단 몇 개월 만에 돈이 없어 접겠다니 부모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현행 무상보육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드는 배신감은 더 크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갈등은 올 1월부터 시작되었다. 예정에도 없던 만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자 지자체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서를 보냈다. 급기야 지자체가 3월말과 4월말에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어 현 재정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무상보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의 과부화된 재정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처럼 뜸을 들이며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그런데 3일 드디어 김동연 기재부 2차관 입을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 현재의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해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복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전까지 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70% 가정에 그쳐 맞벌이 가정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맞벌이에 전세 살고 차라도 있으면 보육료지원은 좀처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만5세와 만0-2세 무상보육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그나마 맞벌이 가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그러나 선별보육으로 회귀하겠다며 밝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소득 상위 30%에 포함된 다수의 맞벌이 가정은 재벌가인 셈이다. 아이들 보육료에 추가 경비까지 전액 부담하면서 아이 하나 감당하기 빠듯한 맞벌이 가정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재벌이라면 잘해봐야 상위 1%에 불과하고, 거기다 정말 재벌가 손자들이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재부가 무상보육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재벌가 지원, 사회 정의’ 운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덮으려는 엉터리 논리라는 비판이다.이번 무상보육 대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실책에서 비롯되었다. 보육료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예산이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이 기본적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연말 예산처리 과정에서 급조된 영아 무상보육은 애초부터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 보육관계자들은 물론 부모들조차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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