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가 17년 만에 좌파 정권을 맞아 새 역사를 쓰고 있죠. 올랑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 34명 중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양성평등 내각을 구성해 세계인을 놀라게 했는데요.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선거를 치른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장관직에 2명만이 여성이고,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단 47명으로 전 국회의원의 15.7%에 그쳤습니다.

여성 정치할당제 30%에도 ‘유리천장’ 높아

한국은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여전히 낮은데도 지역구 공천과정부터 여성 의무 할당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여성 정치할당제가 등장한 때는 2000년이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 추천하기로 정당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이 약하다보니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16대(2000년)까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한자리 수에 머물다, 17대(2004년)에 13%대에 진입한 후 19대에 와서 15.7%를 이뤘죠. 여성 정치할당제 등장 12년 만에 여성 정치 참여율이 15% 벽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유독 의사결정 영역에서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하는 의사결정직의 하나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잘 말해주는 지표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여성의원비율은 14.2%로,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187개국 전체 평균 17.6%보다 낮은 형편입니다. 유럽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 의원비율은 24.4%로 높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여성의원비율이 40~50%로 월등합니다.

여성 리더십 강점 살리려면 ‘여성 할당제’ 필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배경에는 여성 특유의 소통, 협력에 대한 신뢰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덜 이기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죠. 실제로 정치, 경제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높은 나라들에서의 사회 형평성 문제나, 부패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장점은 장기간 직위를 맡아서 시스템과 조직 규범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발휘된다고 하죠.

우리도 16대~18대에 여성 국회의원이 늘면서 국회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 상임위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의원 수가 늘고,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다분야에 걸쳐 양적으로 증가했어요. 여성정책 의제에 대한 남성의원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국회 내 조직문화에도 성평등 지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다보니, 경제나 재정분야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미약합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여성의원 확대를 위해 정당할당제를 도입해, 전체 여성의원 평균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적 안목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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