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짓는 아파트는 다 임대아파트로 만들자

By | 2012-02-17T20:28:55+00:00 2012.02.17.|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령 삼성이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 삼성은 그 아파트를 영구히 소유한다.

그러므로 삼성은 그 아파트를 임대 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아파트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단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 안이 적용된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유아파트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단지 건설사들의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살 뿐이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자.

 

현재의 아파트 소유 제도 하에서는 , 건설사들과 집주인의 이익이 상호 대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사들은 그 아파타를 짓기 때문에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졌는지 그 누구보다도 더 잘안다.

반면에 그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그 아파트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어떤 자재를 얼마나 강도 있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건설사는 싼 값에 부실하게 공사하여 파는 것이 이익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를 알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아마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아파트 구매자는 그 아파트가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아파트는 비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고 , 도둑이나 강도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안락한 사생활도 제공한다. 더구나 공동 사용과 공동 구매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아파트 구매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들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장래의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집을 구매한다. 그래서 아파트 투기가 사회에 만연한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기에 뛰어들게 되면서 집값은 상승하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려서 집 투기에 참여하면서 더 집값은 상승한다. 그러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레버리지로 더 많은 주택구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러한 레버리지로 인해 돈이 시중에 넘치면서 집값은 더욱 상승한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 집값 상승이 주춤하게 되고, 아주 높은 가격에 집을 레버리지 해서 구매한 사람은 이자와 원금ㅇㄹ 갚지 못하여 집을 투매하게 되면서, 집값이 역으로 하락하는 피드백이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설사들이 영구히 소유하고 , 임대만 줄 수 있다면 이런 투기는 일어날 수가 없다.

잘 짓고 ,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는 그 수요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함으로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 건설사는 수익을 올릴 것이다.

반대로 집을 잘 짓지 못하거나 편의 시설이 좋지 못한 아파트에는 세를 들려는 사람이 적어서 그 임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다른 한편, 아파트를 부실하게 짓거나 ,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는 그 수명이 짧고 잔 고장이 많아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다. 더구나 수명이 짧으면 그 건설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사는 수명이 오래 가고, 내구성이 좋으며 , 편리하고 안락한 아파트를 지으려는 강한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아파트 임차인들은 그 아파트가 부실하여 ,또는 싫증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언제라도 바로 떠날 수 있다. 더구나 임차인들은 그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재산가치의 등락을 걱정하면서 살아 갈 필요도 없다.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임차인들은 그 아파트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집이므로 청소도 하고 정리도 잘 할 것이다. 더구나 집주인이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http://www.yes24.com/24/Goods/202651?Acode=101 )에서 서비스와 플로의 경제를 주장하였다. 자동차도, 냉장고도 아파트도 다 그 제조업자가 영원한 주인이 되고 ,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렌트하자는 주장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집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서비스때문이라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였다.

 

그러한 냉장고나 자동차 집도 폐기할 때가 되면 그 주인이 그 폐기 처리 비용을 대든지 재활용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아마도 재활용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제조업자들은 재활용 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법으로 재활용과 재사용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인 애모리 로빈스의 최근의 저서 자연자본주의:지속가능한 발전을 창조하는 신 산업혁명 패러다임”(http://www.yes24.com/24/Goods/4661018?Acode=101 )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조업자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 눈가림 하여 이윤을 버는 것이 아니라 , 더 값싸고 더 질이 좋고 더 오래 가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아마도 많이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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