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호] 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By | 2018-06-29T17:04:08+00:00 2012.01.30.|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구조적인 면에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자체의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역적자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의 엔고 현상 때문입니다. 달러당 90엔 밑으로 가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던 엔화가 지금은 70원 대 수준으로 크게 절상되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던 2008년 9월에만 해도 엔화는 106엔 정도였습니다.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 환경과 역학 관계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 국가들이 계속 수출로 먹고 살 수만은 없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수기반 강화의 핵심은 가계의 소득 상승

한국경제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경제규모 대비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기반을 키우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수출의 앞날이 어둡자 내수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란 무엇입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도 내수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이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소비지출은 소득이 커지면서 늘기 보다는 부채를 키우면서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낮은 소득 – 높은 부채- 낮은 저축’으로 소비를 지속시키는 적자호황으로 내수를 지탱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1천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이런 방식의 내수확대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채가 1천조 원이면 금리가 5%라고 해도 이자로 매년 50조원이 가계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내수부양을 한다면 가계 신용거품 붕괴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실상 유일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소비를 줄이고 생활수준도 줄이고, 내수 규모도 줄이는 것입니다. 가계경제의 축소와 생활수준 후퇴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과 임금을 상승시켜 빚을 얻지 않고 소득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소득상승은 더 이상 노동자의 욕구 충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명제인 ‘소득 상승’,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철저히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임금인상은 수 년 동안 중요 의제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매년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길도,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는 길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방안도 모두 ‘소득 상승’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2012년 1년 동안 이런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모든 난제들은 국민 호주머니에 소득을 올려주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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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성의 심화, 이명박 정부의 실정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의 염원과 함께 맞이한 2012년, 임진년 한해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과 정치적 행보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2012년에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화두는 무엇인지, 새사연은 새해 전망기획 보고서를 통해 생활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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