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을 담보하는 평화통일

By | 2011-10-08T06:23:58+00:00 2011.10.08.|

                         복지재원을 담보하는 평화통일


 


무상급식문제로 시작된 복지논쟁이 사회의 담론을 장악하고 이제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되고 있다. 이념적 지형과 관계없이 보수까지를 포괄해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에 대해 얘기하고 복지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민생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역설적으로 실증해준다.


 


각 정치세력들과 유력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복지관련의 정책경쟁에서 핵심논점은 복지재원에 관한 문제다.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재원대책 없는 복지주장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되는 복지재원 조달방안도 그 실행가능성 여부를 가늠해봐야 한다.


 


구조적한계를 갖는 재원조달방안


 


보육,교육,의료,노후,노동(일자리),주거 등의 지표로 갈라볼 수 있는 복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가 마땅히 국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충분한 재원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단히 정비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복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대한 재정적 지출을 필요로 하고 또 사회발전으로 초래되는 고령화현상 등으로 그 규모가 부단히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대개 OECD국가들에서 복지예산은 총예산의 평균 50%를 차지한다. 그런데 2011년 우리 나라 복지예산은 86 4천억원으로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밖에 안된다. 2005년의 23.7%에서 6년 사이에 4% 증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가 1인당 GDP 2만 달러수준에 복지예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1 86조원수준에서 2012 109조원수준으로 맞춰야 하며 2014 160조원, 2017년에는 258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에서 58%에 도달해야 진정한 복지국가서열에 합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구조로서는 우리사회가 최소한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맞추기에도 불가능하다.이같은 저복지실태를 극복하기 위한 1차적 과제는 향후 6년간 정부지출대비 복지재정지출 규모를 매년 평균 30조 원씩 늘여 잡아 복지예산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같은 실정에 비춰보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의 한국형 복지주장은 친재벌 위장복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의원은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고,또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과 역할도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예방적이며,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얘기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안하고 있다.


 


박근혜 전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 재원 조달방안이 없다고 비판한 민주당의 재원 조달방안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적잖다. 민주당은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고,그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감세 철회,예산낭비 축소 등을 얘기하고 있다. 허지만 ‘세금 적게 내고,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해 정부재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우리 나라의 조세재정형편에서 재정개혁만으로는 복지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때문에 민주당의 복지재원 확보방안도 수긍이 안간다.


 


다음은 진보진영일각에서 제안하는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방안이다.이들은 현재 정부예산의 28%에 불과한 복지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구조개혁과 함께 증세를 통해 정부재정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우리 나라의 조세재정 현실과 복지에 성공한 나라들의 경험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담은 방안으로 보인다.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증세를 다 같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누진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증세만 하고 토건사업예산 등을 복지예산에 돌리기만 하면  과연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서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


 


 만약 우리 나라가 스웨덴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이 평화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경로를 걸어 온 국가라면 이 방안대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복지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남북대치와 군사비규모가 다른 정책시행들을 제약하는 현상황에서 이 방안은 남북의 평화체제구축과 동떨어진 순수한 복지국가,또 과도한 수출의존형경제시스템과 무관한 순수한 복지를 논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불합리한 현실을 은폐할뿐이다.


 


MB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발파소리에도 놀라 포탄이 날아가는 속에서, 또 글로벌경제의 위기에 노출되어 금융투기자본에 농락당하는 한국경제시스템하에서는 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복지재원 확보방안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정세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지를 간과하고 본질보다도 현상에 집착한 교조적 경향이 적잖다.


 


이처럼 지금 여야정치세력들이 펼치고 있는 복지재원 조달방안을 놓고 볼 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물론,진보진영을 자처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안도 우리 사회 복지문제해결의 정답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정지출 구조 개혁이나 증세 등 복지재원 확보방안은 남북평화보장체제와의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또 글로벌경제위기에 노출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문제와의 연관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 개혁은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국방비절감으로부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구조개혁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생태환경파괴로 인해 범국민적 반발이 있으며 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하는 사업이다.


 


 허지만 4대강 사업예산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므로 위의 방법은 항구적인 복지정책시행의 구조적인 해법이 아닐뿐더러 남북관계에 의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바로 분단으로 인한 비생산적 재정지출로서, 그 방도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국방비절감이다.


 


  한국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로 2011년 국방예산은 무려 314천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경제적으로는 확대재생산이 이루어 지지 않는 성질로 인해 대표적인 비생산적 비용이다.이때문에 국방비는 가능한 수준의 최소치를 유지하는 게 좋다.적잖은 전문가들과 진보진영의 연구자들이 군축을 통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예산은 남북 대치라는 요인으로 해서 쉽게 삭감할수 없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국방예산을 낮추려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해야만 한다. ,남북관계개선과 통일분위기조성으로 전쟁가능성을 낮추어 국방비를 절감해야 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MB정부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 붙고 군사적 충돌로 희생자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MB정부가 남북대결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정책으로 나갔더라면 불필요한 국방비는 절반이하 삭감됐을 것이다. 국방비에 쏟은 수십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미합동훈련과 전쟁장비도입에 투여한 액수만큼은 절감할수 있었을 것이다.


 


삭감된 예산을 민생 현안이나 대학생 등록금에 돌렸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분단으로 인한 비생산적 재정지출은 이외에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숫자와 사실은 남북관계개선이야말로 한반도평화를 실현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국방비와 같은 남북대결의 비생산지출을 절감해 복지재원을 확보케 하는 기본방안이며 당면한 재정지출 구조개혁의 기조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세수기반확대는 남북경협으로


 


절대재원 규모가 작은 우리 나라에서 재정지출 구조 개혁만으로는 복지재원 마련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증세가 필수적이다.이로부터 여러가지 증세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과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글로벌경제위기하에서 증세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없다.


 


그 어떤 경제위기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제성장동력으로 국민의 복지를 담보할 경제시스템이 마련된 후라야 증세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그러한 경제시스템의 선순환 없는 증세만으로는 한국형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그 어떤 복지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1997년의 IMF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그리고  한국주식시장을 강타한 오늘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맞춰 구조화된 한국의 수출의존형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안정된 복지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출의존형의 한국경제시스템을 내수산업위주의 체질로 개선시켜나갈, 그래서 국민의 안정된 복지를 담보할 경제성장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미 세계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서 찾을 수 없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국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위기의 경제를 타개할 대안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남북경제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고 세계 2위의 경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은 단순히 남과 북의 자원을 합쳐 강대국으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재벌체계를 타파하고 외국자본만 배불리는 수출의존경제를 극복하는것이 우리 경제의 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은 물론 풍부한 관광자원,그리고 북한의 뛰여난 기초과학기술과 양질의 인적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이점에,중국과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대안을 수립한다면 글로벌경제위기에 노출된 수출의존형의 경제체질을 내수산업위주로 개선해 우리 경제도 살리고 복지재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못사는 북과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은 반북알레르기체질에서 비롯된 망령일뿐이다.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그 위축으로 막심한 손실을 입고있다.


 


MB정부 들어 남북 교역,경협사업이 위축되면서 한국기업의 직접적 경제손실만도 북한의 5배이상인 45억 달러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교역,경협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까지 고려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는 그 3배에 가깝다 한다.


 


한편 개성공단의 경우만 놓고 볼 때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공단 조성비용,입주기업 매출손실 등 남측 경제의 직접 피해액만 58000억 원이라고 한다. 국가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간접피해액까지 합칠 경우 21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여 북이 입게 될 손실과 비교하면 무려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다리는 전략’에 집착해 남북관계개선을 한사코 부정해 온 MB정부가 가져 온 엄청난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 기다리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하루라도 일찍 대결 정책으로부터 화해,완화,관계개선으로 선회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이행의 길에 나서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남북경제협력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이로써 확보되는 재정을 복지에 돌려야 한다.


 


이것이 많은 나라들이 충고하듯이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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