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주가폭락사태가 유럽과 미국에서 이어지는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좀처럼 진정세를 찾지 못하고 추락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한 은행들의 부실우려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위험성까지 내재하고 있다. 3년 만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그 가운데 현재의 국면이 실질적으로 위기국면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인가 하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초기에는 일시적 혼란이나 충격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서 실물지표들이 확인될수록 더블 딥 가능성을 더 크게 전망하게 되고, 이에 반비례하여 명확한 대응책이 부재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은 바뀐다. 오히려 급격한 거품 붕괴 같은 연속적인 충격은 보이지 않더라도 사태가 매우 장기화할 수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다.
“미국과 유럽이 6~12개월 안에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모건 스탠리), “리세션 위험이 명백히 높아졌다” (JP 모건), “새벽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메릴린치)는 등 미국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빠르게 비관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이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만 경기 침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여전히 낮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기하강 추세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나 경기부양 정책이 대부분 종료되고 있어 민간 부분의 자생력만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하는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두 거대 경제권인 북미와 유로권이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경기침체를 부채질 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핌코 설립자인 빌 그로스는 아예 “미국 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자생적인 능력을 잃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논쟁은 바로 현재 위기가 과연 ‘재정위기’이냐 하는 점이다. 처음에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재정위기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듯 했지만 재정위기가 균형재정 추구로 이어지고 긴축으로 귀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 미국 전 노동부 장관이나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롯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면 미국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위기에 접어든 나라들은 없다는 것이다. 웨이스브롯에 의하면 아직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비율은 GDP대비 1.4%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만약 미국 국가채무가 문제가 된다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가 시장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유통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요점은 국가부채/ GDP의 비중이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100%를 전후를 오가고 있는데, 긴축을 통해 부채 규모(분자) 자체를 당장 줄일 수도 있지만 이는 동시에 성장률(분모)도 함께 떨어져 결국 부채 비율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긴축으로 부채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실물경제를 살려서 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긴축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사연의 여경훈 연구원 역시 1980년대와 비교하여 국가 부채 비율이 20%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국채 이자율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이자 지급 비중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인 5.7%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자 상환 부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위기를 재정위기로 진단하는 것은, “재정위기의 지속 불가능성을 정치적으로. …
경제와 정치를 넘나들며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위상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 하에서 반대로 정-재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대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더욱 양극화로 내달리는 국민경제의 현주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고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지 짚어 봐야하며, 그 이익과 국민경제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기업집단 개혁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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