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극화의 핵심 진원지 대기업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암적 병리 현상이 양극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온갖 사회적 현상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통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복지 담론이 부상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모두 양극화 치유가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의 원인을 추적해가다 보면 그 정점에는 극소수의 재벌그룹(대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이상인 230조 원의 자산규모로 비대해진 삼성을 필두로 하여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사들은 매년 국민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규모를 키워왔다. 특히 해고와 임금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경우 60%가 넘는 당기 순이익 증가율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그러나 가계의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대기업 영업 이익 증가율의 10%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기업 집단들은 수출경쟁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순수하게 자체 기술력과 경쟁력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는 국내시장에서 높은 경제력 집중도를 매개로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확대해 왔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집단들의 국내적 독과점 구조는 이들에게 글로벌 시장 확대의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국내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독과점이 도를 넘어서다.

구체적으로 사회 양극화 고리의 시작점의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구조를 짚어보자. 지난 6월 9일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계층 간의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정과 통합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진다. 상호협력과 상생관계를 재정립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할 정도로 대-중소기업 상의 양극화는 심각하다.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을 볼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격차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한 결과 중소기업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후과가 더해진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시간이 지나도 거의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는 것이 한국 기업경영현실이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지난 5월 9일 “우리나라 중견 기업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전멸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약탈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가 방조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격차는 곧바로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2009년 기준 전체 일자리의 87.7%가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우리 경제현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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