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전 정권의 규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켰음은 물론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 및 공급 확대, 용적률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온 4대강 공사 주변 친수구역 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조짐도 일고 있다. 정부는 친수구역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친수구역 개발이 또다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개발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사실상의 개발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다. 8조 원의 4대강 사업비와 매년 4,80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조 원 규모의 주변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막대한 사업비의 회수를 위해 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진남영 연구원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온 측면이 있지만, 이를‘투기를 조장하는’방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커다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법이 틀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정책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땅부자 1%를 위한 정책’이라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땅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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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시장을 경착륙 시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연착륙이 옳은가라는 문제에서, 경착륙을 말하는 이들은 부동산 가격을 하루 빨리 실제 가치와 일치시켜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후과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를 서민들이 받게 된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도 연착륙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위기 이후 가격 하락 요인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정부가 규제를 대부분 풀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관리해왔다.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도 가격 안정화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그런 정책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고, 소유자 중심의 정책을 폈다는 점이다. 즉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아닌 분양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현재 임대주택의 재고율이 6% 정도인데, 최소한 10~15% 수준으로는 올려놓아야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주택 자가 보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인 것이다.”
▶참여정부는 임기 중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남 땅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전국적인 혼란을 낳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한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참여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숙했던 것이지,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난받을 측면이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은 보유세 인상, 정보공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보수 세력이라든지, 거대 부동산 세력들과 싸워 가면서 적절히 침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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