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경제 성장률이 6.2%에 달하고 수출이 30%이상 늘어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왔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나아진 것이 없어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표경기 호전과는 달리 회복되지 않는 체감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물가상승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때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었던 저물가 국면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9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를 넘어서더니 올해에는 1월 4.1%, 2월 4.5%, 3월 4.7%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제 1목표로 한 한국은행이 설정한 목표 3±1%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급기야 최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치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전망치 3.5%보다 0.4% 높아진 3.9%로 전망하게 되었고 정부도 향후 기존 경제전망치 5%성장- 3%물가상승률을 4%성장-4%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선식품 등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의 경우 무려 21%나 폭등하고 올해 1분기에는 24.8%로 더욱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다가 농축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14.7%인상, 석유류의 경우는 15.3%가 오르는 등 주요 생활물가들이 이미 10%벽을 넘어서면서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4%물가와는 다른 체감물가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1분기 전세가격 상승은 여기에 부담을 더 얹은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안보이자 정부 일각에서도 그간의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급한 대로 당장 정유사에 대한 압박을 통해 석유가격을 임시로 100원 정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이 조차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심지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로는 국내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되고 경기회복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둘째로는 국제적인 달러가치 하락과 석유나 곡물 등의 불안정한 상품공급이 각국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물가상승은 국내적인 과열경기나 유동성 측면 보다는 일단 해외수입물가 상승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측면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동성 과잉 측면이 없다는 말은 아니며 향후 이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인다.
어쨌든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초 미국에서부터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두 번의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08년 7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 이상 치솟았던 시점을 정점으로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가격이 폭등했던 시점이었다. 당시 소비자 물가가 한 때 5%를 넘어서기도 했고 한해 평균으로는 2000년대 이래 가장 높은 4.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상황은 그 해 9월 리먼 사태가 터지고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국면에 돌입하면서 완화되었다.
두 번째 시점이 바로 2010년 9월 이후 역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가격의 급등이 시작되고 전반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이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
이제 원자력 발전의 전환을 이슈화하자. 일본 동북부의 참사가 방사능 공포로 이어지면서 원전의 ‘안전신화’가 산산이 깨지고 있으나 우리의 관심은 ‘안전 그 이상’에 있어야 함을 감히 주장한다. 원자력의 공포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체제 전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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