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벌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빵)을 주장했고, 선거권, 노조결성 및 가입권 등을 포함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권리(장미)를 요구하였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0%p 이상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여성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남성보다 100만원이나 낮았다.

이와 같은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교육수준,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 축적측면의 변수나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 차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기업으로부터의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과 유리천장과 같은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은 노동시장 내 여성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은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5.8%로 빈곤율이 13.3%인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가구의 주소득원인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가구주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소득빈곤선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그 가구는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기업으로부터의 차별을 없애,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단절 없이 30대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리천장을 깨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숙련과 능력을 쌓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







[관련글]

여성고용, 한국사회 질적변화의 필수과제

 













[공지] 새사연 산책 4월에는 북한산으로 가요!





[공지] 인터넷 그날이 오면을 이용해주세요~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과 최근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파업은 우리의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할까요?





_ 계속되는 청년고용 문제

_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_ 현 정부 일자리정책 3년 평가












[손석춘의 길]
정권 잡아보지 그래?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몇 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청년층 고용부진”을 꼽았습니다.



[이상동의 정책시평]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금융보호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정부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같이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04-3 펠릭스빌딩 3층  l  Tel.322-4692  l  Fax.322-4693  l 전자우편 : rletter@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