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수가 2년 연속 감소해 1.15명(2009년)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2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아이 출산도 미뤄지는 추세다.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정체되면서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도 2010년 처음으로 30세를 넘겼다.

이처럼 저출산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연계되어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울뿐더러,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에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면이 크다. 오늘날 저출산 현상은 과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 사회가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워줄 수 없다는 불신에 기초한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고 있는 2차 저출산 대책이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는지 올 한해 수행할 과제들과 예산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조지 매그너스는 개발도상국의 고령화가 가시화되는 2020~2035년이 되기 전에 젊은 세대에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거든다. 그렇다면 이번 저출산 대책은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희망을 전하고 있나?

2차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 정부가 올 한해 저출산 대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7조2천억원이다. 이 예산은 95과제(부처별 중복 과제로 103개)로 나눠 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저출산 정책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100여개에 달하는 과제들을 나열해 부처별로 예산을 나누는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과제도 절대적인 예산배정이 부족할뿐더러 철학도 없어 근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예산의 대부분은 자녀양육비 지원에 투입하고 나머지 과제는 부차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제 효과를 내기도 힘들다. 자녀양육비 지원 다음으로 예산의 비중을 두고 있는 질 높은 인프라 구축도 민간 시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의 핵심 대책은 경쟁적 입시교육과 그로인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다. 사교육비는 부모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교육개혁 과제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구체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오히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다는 ‘일과 가정 양립의 일상화’는 사실상 비정규직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지원 정책과 짝을 이뤄 보육/교육 환경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보육양육비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76%인 반면, 보육교육 인프라 개선은 10%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의 육아지원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에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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