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식품가격이 20%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런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한국 역시 연초부터 각종 물가안정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억제가 서민생활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일단 물가안정을 제 1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은 지난해보다 다소 느슨한 물가관리를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비쳤다. 물간안정 목표를 과거 3%를 중심선으로 0.5%편차를 두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1%편차로 확대하고 대략 3%에서 0.5% 올라간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 1월에 기준 금리를 0.25% 올리면서 처음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달리, 정부는 연초부터 우려되는 물가불안을 정치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상당히 인위적인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일단 생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 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정유사들을 긴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ㆍ우편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 책임 아래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서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전세가격 안정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일단 실효성에 대한 호응도는 낮다.





시장경제를 특별히 중시해온 이명박 정부가 유독 물가관리에서 만큼은 70년대식 국가개입에 적극적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08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는 이른바 ‘MB물가’라고 불리던 물가인정 품목을 정해 관리에 나섰지만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석유와 원자재 가격, 식품가격이 크게 폭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향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차원에서 여전히 불안한 것은 이해할만 하다.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경기부양의 후폭풍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적어도 현재적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별, 품목별 편차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과 일본, EU를 포함한 선진국 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여전히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시장에 풀린 자금과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또한 소비되는 상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권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품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고 특히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일부 생필품의 가격 변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주로 신흥국들에서 현재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유동성, 그리고 해외자금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에 의한 통화팽창을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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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중국’이란 어떤 존재인가? 비단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관계를 논함에 있어 이제 ‘중국’은 가장 큰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종주국 미국이 쇠퇴하는 이면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의 축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맹목적인 ‘반중감정’을 부추기는 보수와 저게 무슨 사회주의냐는 비아냥거림을 보이는 일부 좌파의 편협함을 벗어나, 냉철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중국’의 오늘을 짚어보자.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정치, 외교적 부상에 우리의 올바른 미래를 함께 논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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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습격’ 역사 새로 써야

1·21사태.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숙이 각인된 사건입니다. 1968년 1월21일 이북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었지요. 흔히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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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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