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호] 대만 중소기업 신화의 오해와 진실

By | 2018-06-29T17:04:29+00:00 2010.11.17.|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유난히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에 한국의 상생 모델을 과시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다.

지난 9월 8일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할 때 도움 받아야 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울 수 있고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어 성공의 확률도 높다”면서 젊은이들을 타이르고 나섰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2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대기업이 스스로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을 상대로도 한 마디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나라의 기업 생태계를 바꾸는 일은 마치 노점상 없는 ‘보기좋은’ 거리를 만드는 일처럼 큰 국제행사를 한두 달 앞두고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기업인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타이른다고 달라질 문제도 아니다. 게다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로 피해가니 더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우리는 흔히 대만을 꼽는다.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며 1950년대 이후 50여 년간 연평균 8% 안팎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외환위기의 파고가 동아시아를 휩쓴 1997년에도 4% 안팎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지진(1999.9)의 여파와 세계 IT산업의 위축으로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01)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이른바 ‘차이완(Chiwan)’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 1분기에 수출이 무려 42.1% 증가한 데 힘입어 13.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31년 만에 분기 최고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다.

대체 대만 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아왔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으며, 이처럼 흔들림 없이 고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1. 대만경제의 태동기

1) 우리가 모르는 대만 경제의 절반, 국공영 기업

대만 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서는 대만의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만의 경제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평탄치 않았던 이 나라의 역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만이라는 작은 섬의 근현대사는 한반도만큼이나 기구하다. 19세기 청일전쟁 뒤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영유권이 넘어갔다가,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중화민국의 작은 섬으로 잠시 돌아갔지만 4년 뒤 중국 본토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해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망명하면서 중화민국의 국토 그 자체가 돼버리고 말았다. 1949년 12월의 일이다.

1945~49년 일본의 패망에서 중화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대만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비정성시(悲情城市, A City Of Sadness, 1989)’에는 대만의 지식인들이 모여 “어차피 우리는 노예들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당시 대만 본성인(원주민)들과 본토 국민당 정부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50년간의 식민 지배 끝에 다시 맞닥뜨린 본토의 지배가 대만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1949년 이후에는 내전에서 패한 뒤 대륙에서 대만으로 대거 이주한 중국인(외성인)들과 본성인 사이의 갈등이 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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