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보육정책의 평가와 과제

By | 2018-07-02T18:39:03+00:00 2010.11.12.|

[목 차] 1. 들어가기2.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 ① 보육비 지원 ② 공공성 확충 ③ 보육의 질 강화 ④ 일-가정 양립 방안과 기타3. 공보육 바로 세우기의 한계와 과제들[요약문]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화두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 중 하나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복지 정책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의미로까지 확대됐다. 복지 담론과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정당들이 어떤 기조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보고 정책들을 내었는지 다시 검토해 향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단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사업의 전반이 시장화 방향에 맞춰져 공보육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 돈을 쏟아 붓는데도 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효과는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여야4당은 해법을 갖고 있을까? 이번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재정과 단계별 계획의 구체성), 일관성(정책적 모순 여부), 지향성(공공성)에다 보육의 복잡성을 감안해 포괄성(연계사업)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공약한 보육정책을 내용으로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정당들이 약속한 보육사업을 뜯어보면 무상보육을 제안한 곳은 찾아볼 수 없다. 무상보육은 현재 슬로건일 뿐, ‘일부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의 공론화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긍정성에도, 현재 보육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줄 정책을 만드는데 몇 가지 과제들이 남는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민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 각 정당들의 정책에서도 부분적으로 공보육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보육이 지닌 특성상 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계사업들까지 아우르는 포괄성이 중요하다. 포괄성의 기준에서 민주당 공약은 여성-가족-교육을 연계한 사업 구상이 돋보인다. 국가 책임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낸 정책 중 공공부문에서 먼저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연계된 기업에서부터 여성고용평등을 검토하자는 논의는 긍정적이다.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회와 기업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다. 진보신당의 ‘휴 한국사회’는 일과 함께 휴식의 여유를 동시에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탁월한 제안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지 담론과도 연계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과제가 남는다. 중요한 것은 복지 담론을 부르대는 정당들이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앞서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와도 통하는 이야기다. 상류층이 증세에 가질 거부감을 어떻게 줄이고 합의해갈 것인가도 복지국가를 내놓은 정당들이 앞장서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복지의 큰 틀에서 재정 마련의 문제까지 아울러야 보육사업의 실현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육정책에서는 공공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주안을 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외국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 보육대안의 시사점을 찾아보겠다.최정은 jechoi@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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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댓글

  1. bj971008 2010년 11월 15일 at 4:51 오후 - Reply

    와, 엄청 재미있는 브리핑입니다.
    각 당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을 30~40%로 늘려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맘에 듭니다. 흔히 비용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내세우는 진보진영에 예방주사를 한 대 팍 주는 것이니까요.
    다음 기회에는 여성-가족-사회-보육…. 이런 연결고리를 잘 해결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해주면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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