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 완화,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다

By | 2010-11-11T14:45:39+00:00 2010.11.11.|

미국, 달러 대량 살포 선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인 벤 버냉키의 별명은 ‘헬리콥터 벤’이다. 경제가 디플레이션 침체의 위기에 빠질 경우에는 헬기로 돈을 뿌려서라도 과감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후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지난 11월 3일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격인 미국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달러의 대규모 ‘양적 완화(Quantatitive Easing)’ 정책을 공식화했다. 연준이 실업과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6,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양적 완화라는 고상한 명칭은 사실 달러를 더 찍어내어서 시중에 대량으로 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양적 완화는 제로 금리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금리 정책으로는 유동성을 늘리기 힘들 때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혹자는 양적 완화라는 말 대신에 통화증발(增發)-발행량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라고 표현한다. 미국 내에서는 양적완화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별다른 장애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미있는 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제약받게 되어 있으며, 경기부양이 절실한 상태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셈이다. 사실 재정적자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미국 보수진영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확대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자산 버블의 우려 문제는 미국이 국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러를 대량 찍어내는 ‘유일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십분 발휘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이후의 파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독일 등이 곧바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수출국과 신흥경제국들이 겪게 될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 버블 우려 때문이다. 원유와 농산물 등 기초 실물자산과 각종 국제교역의 기준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대량 확산된 달러는 해외 금융시장의 단기자금, 이른바 핫머니로 작동하면서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진 미국 경제는 이번 양적완화 조치로 실업과 경기침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2008년에 시행된 1차 양적완화 조치의 실증적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3차, 4차의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더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당장 지난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격한 달러 통화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미국이 계속해서 약달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따라서 신흥경제국들에게는 새로운 자본통제와 금리인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차 양적완화 때도 그러했지만 이번 조치 역시 미국 국민들의 소비와 소득에 도움을 주기보다 외환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부채와 여전한 자산 디플레와 씨름하는 가계로서는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 해서 다시 빚을 내 소비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부문도 지원이 절실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대형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확보된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늘어난 6천억 달러의 통화는 현재 채권 보유자들의 손아귀에 쥐어질 것이다. 이들은 늘어난 현금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달러 약세의 기조 하에서, 즉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 돈은 당연히 신흥 경제국이나 원자재로 향하게 된다. 2차 양적완화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온 헤지펀드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예컨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외국자본은 원화의 절상을 강력히 공격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현재 일어나는 통화팽창의 규모는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훨씬 더 확대된 상태이다. 시장기반 환율, 자율변동 환율을 맹신하는 정부와 국제금융기관들 때문에 ‘예견된 핫머니’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때라 할 수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의 덫에 갇힌 한국에게 지금 자산버블은 한 마디로 자산행위와 마찬가지이다. G20 정상회의를 두고 국격이 어떻다느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부르짖는대로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 그것은 핫머니에 불과한 외국자본에 대해 단호한 자본통제의 의지를 보이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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