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호] 2010년 9월 고용시장 분석

By | 2018-06-29T17:04:30+00:00 2010.11.09.|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8월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복지행정, 도소매 ?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등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용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가리킨다. 기간을 확대해 2002년부터 매년 9월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 후 계속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 9월에 가장 낮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참조). 이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용률 하락의 이유는 고용증가세 둔화 때문이다. 3월 이 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가 9월 24만 9천명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명절효과와 잦은 비로 인한 일용직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달에는 다시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 후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증대는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환율불안으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게 낙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과 같이 원화가치 강세가 계속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의 감소를 가져와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제조업과 함께 고용회복에 있어 중요한 토대였던 공공행정 / 국방및 사회보장의 경우 일시적인,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고 향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009년 연말과 같이 대량의 취업자 수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근로나 건설업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일자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개선시켜 외부적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며,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제조업에 새로운 고용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악화되는 고용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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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 역시 이런 변화와 속도에 자신들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늘 모든 사람들,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이름으로 지적되던 문제들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후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는 지적들이 잇다르고 있다.





_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_ 정부와 경영계의 스마트워크 추진이 가지고 있는 함정

_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중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손석춘 칼럼]
박근혜가 솔깃할 ‘10·26의 비밀’

참 남세스럽지만 쓴다. 기가 막혀서다. 발기가 안 돼 대통령을 죽였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무슨 ‘도색 잡지’에 실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말끝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급지’라는 신문의 인터넷 판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다.



[이상동의 정책시평]
우리나라 장기실업자는 4천명 뿐일까?

고용문제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쟁점 하나. 바로 현실과 괴리된 실업률 지표 문제이다. 공식적인 실업률 지표의 적정선에 대한 비판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가열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논란만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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