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아 보육의 쟁점 다섯 가지

By | 2018-07-02T18:39:10+00:00 2010.09.17.|

[목 차] 1. 들어가기2.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현안과 문제점 1) 턱없이 높은 출산·보육비 부담 2) 믿고 이용할 만한 보육환경 태부족 3)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의 돌봄 노동권 침해 4) 편견과 차별에 우는 보육의 사각지대 5)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3. 향후 과제들[요약문]1.15명.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비 부모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 수에 따라 어떤 지원과 혜택이 늘어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 아이 한 명이라도 우리 사회가 잘 키워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GDP 대비 0.463% 수준도 안 되는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준 프랑스가 GDP 대비 2~3% 투자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느껴진다. 보육예산은 부족하다. 하지만 보육과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많다. 한결 같은 목소리는 정부가 목표만 과하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달라는 것이다.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는 좋은 보육 환경에서 자라야하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보육교사의 처우는 개선되고,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여성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등 처한 현실은 절박하다. 영유아 보육은 이미 초·중·고교로 이어지는 대입 경쟁의 출발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쟁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의 스펙 하나라도 더 키워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오늘도 부모들은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 부담에 짓눌려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아이의 건강과 전인적인 교육의 정신이 녹아있지 않다. 아이를 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돌봄 노동이 인정받도록 보다 큰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하루 끼니를 거를 정도로 고달픈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었다. 농촌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까지 챙겨야하는 한부모가정 외에 저소득층가정, 탈북가정, 장애가정 등이 우리의 새로운 이웃이다. 하지만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이들 가정은 이방인으로 밀려나 우리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다.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안고 자라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편견 없이 내 친구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여기는 사회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게다가 가사와 육아가 쓰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은 모두 가치 있는 육아의 주체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체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뿌리내리도록 사회의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보육의 중심에 우리의 아이들을 두고, 보육 문제에 관계한 이해당사자들의 절박한 현실에 맞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산율 소수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는 대책들은 많지가 않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족한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거품, 사교육비, 서열화 교육 등의 사안도 살펴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또한 시급하다. 최정은 jechoi@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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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댓글

  1. ebinpa 2010년 9월 29일 at 10:20 오전 - Reply

    이제는 사회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질 때가 됐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마을 전체가 달라붙어야 맞지않을까요. 그래서 마을에 아이웃음소리가 커지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교육하고 보육하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하나의 조류로 전국이 흔들리고있는 친환경무상급식상황이 그 시발점아닐까 감히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회문제를 급식하나로 해결할수 있더라고 주장해왔던 고집땜에 이런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일자리며 지역복지며 교육기본권리수호며 궁극적인 식량주권쟁취까지..나눔과 얻음의 생명본위의 원칙으로 지역마다 제도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로인해 지역사회내부에 역동적으로 순환되는 농업과 경제와 삶의 이치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사회 성숙된인식에서 모두가 함께 아이하나 제대로 키워낸다면 출산문제 고령화문제 조금은 해소할수 있지않냐는 생각입니다

  2. sonamj 2010년 9월 29일 at 10:37 오전 - Reply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등의 개인의 선택을 자유롭게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고 아이를 낳겠다,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그 아이를 위해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사회의 협력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너무 큰 어려움이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문제를 둘째치고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상황부터 바라보고 싶습니다.

  3. ojkpeh 2010년 9월 29일 at 10:56 오전 - Reply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어려우니 안낳으려 하겠는데…음…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무상!무상!
    또 한편으로 보면…도를 넘는 경쟁사회속을 절벽을 기어오르듯 생존해온 젊은 부부 입장에서…이 긴장되고 고단한 세상에 자식을 만들어 내놓고 싶지도 않을거고…

  4. nobury1220 2011년 1월 27일 at 10:27 오전 - Reply

    저는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이 아닌 ‘해야만하는’ 행정업무가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모가 작은 보육시설일 수록 일손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1인당 업무부하도 상대적으로 높고, 대체인력도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도 휴가를 내기 어렵고요. 규모가 작은 곳일 수록 급여수준도 더 낮더군요. 한마디로 악순환인 것 같은데.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업무는 최소화하고, 그 시간에 교사들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게 결국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해 독일에서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던데요, 우리나라 보육교사들 수준은 그보다 훨씬 뒤처지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갈길이 멀죠.

  5. nobury1220 2011년 1월 27일 at 10:35 오전 - Reply

    연구원님 최근 글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지원내역과 규모가 다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학부모들의 기대수준과 이웃 보육시설과의 경쟁도 무시못하고요. 저는 가정보육시설에 아이를 만 3년 맡겼고,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만 1년째 재원 중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가기까지 ‘닥터쇼핑’하듯 집근처, 회사근처 어린이집을 여러군데 다녀봤고요.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시행착오도 거쳤습니다. 같은 구 내의 구립어린이집이라도 분위기가 전혀 다를 수 있고, 규모가 작은 민간보육시설이라도 내실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보육시설도 있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죠. 저는 지금도 이전에 3년간 아이를 맡아주셨던 가정보육시설에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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