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4-1편] 제 3지대 야권 단일정당론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두수)

By | 2010-08-29T04:26:29+00:00 2010.08.29.|

이엇은 김두수씨의 글인데 문성근씨가 함께 하고 있어서 내용을 싣습니다.


문성근씨 이야기는 호소력은 있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리된 글을 옮깁니다.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론


 


진보통합론, 빅텐트론, 등 정당통합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들 중에서 왜?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 현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1987년 6월민주항쟁에 의해 ‘87체제’가 탄생하였습니다. 87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완성된 민주화 시대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확대 심화되어온 역사라고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규정하는 좌파지식인들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화 시대였다고 회고합니다. 다만,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는 민주화 시대의 후과 중에서 어두운 부산물이 부각되었고,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은 미래 전망적 투표가 아니라, 대세흐름에 편승한 과거 회고적 투표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정권 스스로 이야기 하는 소위 ‘선진화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치형태를 통해 ‘개발독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능한 수구정권’임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정부로 인해 첫째, 박정희의 개발독재 패러다임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둘째, 물질적 욕망으로 국민주권을 살 수 있다는 환상에서 불을 지른 ‘뉴타운 사업’이 파산하면서 성장의 환상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구시대의 잔존세력으로 잠시 몸부림을 치고 지나가는 세력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잠깐 존재한 구시대 유물일 뿐입니다.

3. 돌이켜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20~30년 단위로 시대적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를 넘어서는 ‘가치 이슈’가 등장하였습니다. 민생제일, 무상급식으로 표현되는 복지구호가 선거쟁점이 되었고, 천안함 북풍공작을 극복하는 투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권이 ‘연합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구도와는 다른 정치구도가 형성되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2012년은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혁명적인 ‘체제전환’(regime change)의 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확인하였듯이 구체제의 지배세력은 거대하고, 단단합니다. 구체제는 보수정치인+관료+독점자본(재벌)+언론으로 연합한 기득권층 수구연합입니다. 우리에게 2012년은 이러한 구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5. 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한나라당’이라는 구호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옳습니다. 흔히 진보진영에서는 선거연합을 단순한 ‘반한나라당 연합’이라고 하면서, 가치를 저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의 상태에서 ‘반한나라당 연합’은 단순한 선거연합을 넘어서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여러 차원의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체제변동’을 이루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획기적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 ‘체제전환’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1. 연합정치의 최고형태가 필요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부분적인 선거연합을 이룩한 낮은 단계의 ‘연합정치’였습니다. 연합정치로 표현되는 여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단일화’가 있습니다. 후보단일화의 경우, 최대이익은 통상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유시민같은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존재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긴 했지만, 대개의 경우, 여론조사방식을 채택할 때, 거대정당의 후보라는 이유로 높은 지지율에서 출발하여 소수당 후보를 물리치고 단일후보라는 정치적 혜택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포괄적 정치협상이 있습니다. 이번 5(4)+5에서 보여주었듯이 성사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중앙차원과 수도권 정치협상에서 실패한 것이 증명합니다. 세 번째, 정당통합입니다. 야당의 역사에서 볼 때, 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소수당’에게 통합의 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정당통합을 유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제왕적 지도자(대통령 후보자)의 결단에 따라, 거대정당의 양보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통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면, 연대할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2010년 현재적 조건에서 볼 때, 지금처럼 선거 시기에 일시적 연대, 연합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정당간 통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각각의 정당은 탄생의 역사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보다 정당통합이라는 정치협상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현재 정치권에서 정당통합의 원칙으로 거론되는 논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은 가치와 이념, 정책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주로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명분있는 통합논리입니다. 진보정당 소통합, 또는 대통합노선은 주로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 있는 조직노선입니다. 정말 진보정당끼리 통합(대통합)을 할 수만 있다면, 대체로 성공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 내부의 합리적 체계, 즉 공존 시스템이라는 조건이 만들어 진다면 정당통합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하는 논리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론’, 또는 소위 ‘빅텐트론’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탁상공론’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조직노선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흐름과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조직노선보다 실현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2012년 집권을 목표로 정당통합으로 접근할 때는 두 번째 조직노선이 더 포용적이고, 개방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진보통합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보정당끼리 통합이 실현되면 아주 좋지만,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합니다. 2012년은 2010년 지방선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선거란 점입니다. 즉 선(先)총선, 후(後)대선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정치일정입니다. 대통령선거는 연립정부구성이다 뭐다 하면서 개방의 폭이 넓지만,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소선거구제에서 치루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면전이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끼여들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그 어떤 정당도 양보란 없습니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통합되어 진보단일후보를 내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하자고 제안하는 방법이 당선 가능성을 그나마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반한나라당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다시 한 번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제압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후보단일화 프로세스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적 흐름에서 볼 때, 후보단일화 프로세스는 ‘민주당 후보들’이 과잉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5. 탁상공론이라는 ‘야권 단일정당론’이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국 ‘선거의 승리’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혁명적인‘체제변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전격적인 정당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실정으로 볼 때, 미국 민주당과 같은 무지개 정당 형태의 정당통합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당과당 사이에 정치협상으로 불가능할 때, 채택하는 방식인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 방식보다는, 통합된 같은 정당내부에서 후보간 경쟁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질문 : 어떤 정치통합이 되어야 하는가?

1. 정당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는 ‘선거연합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상력으로 볼 때, 정당통합은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각 정당이 지금처럼 생존하면서 각 선거 때마다, 정치협상과 후보단일화 방식의 느슨한 기능적-다원적 연합을 이루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한 선거연합은 과연 정당한가? 정말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볼 때, 민노당이 조금의 이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과잉이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수당들이 지금 같은 분배결과에 만족한다면, 느슨한 연합체제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을 오로지 선거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민주당은 전국 245개의 선거구에서 최소한 200명 이상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수당들은 어떤 실정에 있습니까? 소수당 후보를 모두 합쳐도,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거후보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진보진영으로 단일화하여 ‘진보후보’라는 명칭을 가질 때는 민주당 후보와 막상막하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후보단일화 협상’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 한국에 진보정당이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고수한 전략은 3분립이었습니다. 즉 한나라당은 진짜 신자유주의 정당인 보수정당이고, 민주당, 참여당은 유사 신자유주의 세력인 자유주의 정당이고, 자신들은 진보정당이므로 3각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제도는 ‘3각 구도’를 허용하지 않는 원리인 대통령제도와 소선거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당역사에서 ‘3분립전략’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다만, 빛과 소금의 정당으로, 운동권정당으로 존재의의가 있다면, 지금의 진보정당의 존재도 실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존재의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즉, 집권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념을 알리는 것이냐? 하는 존재의의에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3. 2012년까지 정당통합을 하는 현실적 이유는 ‘집권’이라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진보적 정치세력이 ‘집권’이라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굳이 ‘정당통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 7할이고, 투쟁은 3할 이하라는 세속적 원리를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순수한 원칙과 결벽증으로 ‘집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이 보여준 현실적 감각과 실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작은 골목대장이라도 하니까 떡을 더 얻어먹는다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작은 기득권을 내놓고, 큰 기득권을 굴복시켜서 큰 판을 벌려야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대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4. 제3지대 단일정당은 대통령 중심제 헌법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선거법 체제에 따라, 현실적으로 양당제가 강제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2012년 민주정권창출을 위해, 한나라당과 극우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를 포괄하는 ‘무지개 정당’ ‘연합정당’을 추구합니다. ‘연합정당’은 당의 이념과 가치를 다수결로 ‘단일화’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화’를 인정하며, 구체적 적용에 있어 ‘경직화’하지 않고 ‘유연하게’실천합니다. ‘연합정당’은 이념과 가치가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제’로 변화·발전하는 살아있는 실체임을 인정하기에, 각각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둔 모든 정파는 당내에서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는 정당시스템을 기본으로 합니다. ‘연합정당’의 운영원리는 일방적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통합정신을 존중하고, 당내 민주주의에서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와 함께, 공동체 내부의 상호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공화주의 운영이라는 2개의 기본 원리와 시스템을 구체화합니다.










   


네 번째 질문 :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1.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세력은 3영역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시민사회입니다. 지식인과 학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는 대중동원력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대의와 명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시민단체’와는 구분되지만, 시민정치운동이 가능한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계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조직된 대중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특정한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여부로 정치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정치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대중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리꾼(네티즌)입니다. 2008년 촛불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전망과 힘을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정치통합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 3영역은 2012년까지 정당통합의 실천적 주체임을 자임해야 합니다.

2.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은 2010년 고양시 <무지개연대>처럼 정치권의 협상을 한 측면에서 진행하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은 대중과 함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을 제안하고, 1만 명이 모이는 시점에서 거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만 명의 단일정당운동 지지자, 즉 예비당원을 확보하여 단일정당 결성을 압박하는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진보진영 전체,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까지의 대통합을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상층부의 합의나 절충이 아니라 시민이 대대적으로 모여 주로 민주당과 소수당 모두에게 야권단일정당으로 2012년 혁명적 ‘체제전환’의 길에 함께하자고 압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란(民亂) 프로젝트’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줄기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방법 이외 다른 안이 떠오르지 않으니, 단일정당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진행하는 대중운동입니다.

3. 우리는 ‘국민의 명령’( www.powertothepeople.kr
/…)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네티즌 100만명의 온라인 가입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제3지대에 바로 정당을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 모여서 야권단일정당을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새로운 가치, 이념, 정책,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무브온’같은 온라인 운동과 제2의 촛불운동을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4. 우리운동은 현재 각 정당의 사정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심은 오로지 ‘시민’입니다.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우리운동의 우선 목표는 민주당의 개방과 소통 그리고 혁신입니다. 민주당은 우리진영에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 계기를 통해 ‘야권 단일정당’의 지향을 확산하고, 개방과 통풍 그리고 소통의 방향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또한 진보정당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당의 혁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각 정당들이 먼저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가질 때,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획득할 것이며, 정당통합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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