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1편] 2단계 진보통합을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By | 2010-08-16T01:33:16+00:00 2010.08.16.|

이상이 교수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제안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한 내용이고, 세간에 가장 강력한 쟁점이 되고 있는 방안이죠.


물론 그러다보니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오마이뉴스에 실린 대담을 정리해 봅니다.


 


2단계 진보통합을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론


 


 “수혈론이 벌써 20년이다. 끊임없이 빨려갔지만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안 됐다.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과 닮아간다. 김기식씨의 빅텐트론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 민주당과 진보정당, 한솥밥 먹을 수 있나. 미국 민주당 모델은 결과적으로 한국 진보의 소멸을 부를 것이다.


 


이상이(46) 제주대 의대 교수가 깃발을 들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 진보대통합 정당론이다. 이 교수는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던진 ‘빅텐트론’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2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선 비민주-진보대통합, 후 진보정당-민주당 통합이다.


 


민주당의 주류가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한 진보정당과 통합은 요원하기 때문에 우선 진보정당들끼리 통합하고, 그 뒤에 민주당을 견인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빨려가는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진보대통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보대통합이 최종 귀착지는 아니지만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게다.


 


개혁진보진영의 이유 있는 선택, 진보대통합


 


그는 한국사회를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보대통합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그는 진보대통합 말고 다른 길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면 다른 수단을 쓰겠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보대통합은 진보개혁진영의 ‘이유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6.2 지방선거 직후 복지가 진보의 의제로 굳어지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나서 “아버지의 꿈도 복지국가였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의 복지는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다”며 “불쌍한 사람 돕자는 식의 시혜적 복지는 정치인들의 정치행위이자 정치전략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른바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그는 ‘진짜 복지국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이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했다. 어떤 조직인가.


“정식 명칭은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다. 아직 출범식은 안 했다. 한쪽에서는 발기인을 모으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담론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다. 복지국가론이다.”


 


–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보대통합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다. 진보대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 희망을 조직하는 것이다. 일종의 시민정치운동이다. 또 하나, 정당 대통합이다.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드는 일, 이것은 기성정당들의 몫이다.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성취되려면 이 둘이 동시에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전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진보가 새롭게 단결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선거였다고 본다. 정치가 민생을 돌봐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결집된 선거였다. 이 기대를 시민정치공간에서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당 간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정치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파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 진보대통합 정당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뭔가.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보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다. 따라서 기존 야당들이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아집을 떠나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진보대통합은 ‘필요’ 때문에 하게 되는 절박함이 있다. 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길의 현실적 방법을 찾다보니 진보대통합이라는 해법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진보대통합은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보대통합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복지국가를 실질화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내가 진보대통합에 목을 매는 이유다.”


 


“미국 민주당 모델은 한국 진보의 소멸을 부를 것”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 노선에 대해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진짜 복지국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초기 멤버가 30인인 것으로 안다. 제일 큰 난관이 뭔가.


“4개의 군소정당들, 그 속에서도 정파구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진보신당만해도 PD(민중민주계열) 좌파운동권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민노당도 내부에 여러 정파가 있는데, 각기 정파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민노당 주류는 진보대통합보다는 민노당 강화가 먼저라는 인식이다. 민노당의 독자 강화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것 역시 내부의 정파적 역학관계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


 


국민참여당은 그 자체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창조한국당은 거의 실체가 없고. 걱정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진보대통합정당론이 공론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꽤 세게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일이지만,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정파적 논리가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다.”


 


– 6.2 지방선거에 이어 7.28 재보궐선거도 야권단일화가 잘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화가 순리대로 척척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물론 ‘반MB연대’로 군소정당의 실리를 챙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선거 때마다 누구 하나 싫다고 딱 찍고, ‘반아무개연대’ 식으로 나눠먹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비상시국이라면 모를까 일상적으로 ‘아무개반대연대’가 먹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반MB연대’ 구도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주체가 필요한데, 이들은 반드시 집권 가능한 주체라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진보대통합 논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반MB정치연합’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정치일정으로 본다.”


 


– 시민운동가 김기식씨가 ‘빅 텐트’ 화두를 던졌다. 진보대통합 정당론과 다른 점은 뭔가.


“김기식씨의 빅 텐트론은 미국 민주당 모델을 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당과 제반 진보정당들이 다 합치자는 것이다. 문제는 수혈론이 벌써 20년이라는 거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빨려갔지만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한나라당과 닮아간다.


 


나는 김기식씨가 한국 정치현실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되는 한 방법으로 빅 텐트를 제기했다고 본다. 그 자체의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한솥밥을 먹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할까. 결과적으로 진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다. 만만한 정당이 아니라는 게다. 강력한 내부 정치문화가 존재하고 그에 역행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니 결국 기존 정치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이다. 수혈된 새 세력이 강력한 내부정치문화에 동화되는 것, 그게 민주당의 힘이다.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과 진보 제정당들이 합치면 스팩트럼이 엄청 넓어진다. 파노라마 잡탕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당이 국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을까 싶다.”


 


진보대통합의 2단계 전략


 


– 진보대통합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

비민주-진보정당들 간의 통합을 우선으로 한다. 진보정당의 힘이 커지면 민주당도 당연히 견인될 수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면 민주당 또한 이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진보 쪽으로 성큼 움직일 것이다. 그 수준이 되면 민주당 내부 보수 세력도 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정치연대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제1단계로 비민주-진보단일화를 하고, 제2단계로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 통합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보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을 배제하자는 건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내 문제의식은 김기식씨의 빅 텐트론과 닿아 있다. 배제하는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게다.”


 


– 복지국가론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


“복지국가론은 학술적 의미가 아니고 정치사회적 의미가 강하다. 6.2선거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다. 정치사회적 의미의 복지국가론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이다. 이건 진보정치의 자산이다.


 


문제는 학술적 의미든, 정치사회적 의미든, 복지국가 담론은 이미 형성돼 있는데 이를 실행할 정치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너도나도 하겠다고 나선다. 진보정당들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치세력 간 경쟁이 필요하다. 어떤 정치집단이, 누가 더 복지국가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진보정치의 주체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


 


–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복지와 국민대통합을 주장했다. 복지는 진보만의 의제가 아니라는 게다. 보수의 복지와 진보의 복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의 복지는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 이런 말은 결국 시혜적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영남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권위적이지만 따뜻한 손길이 있는, ‘따뜻한 권위’ 이런 게 박근혜 전 대표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진짜 복지국가’를 하고 싶다면 기존 노선을 바꿔야 한다. ‘줄푸세’ 노선을 바꿔야 한다.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노선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이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는 그대로 적용된다. 민주당 정치인 중 절반 이상은 신자유주의자들 아니냐? 불쌍한 사람들 조금 더 도와주자는 것은 정치인들의 미덕이자 전략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는 그런 시혜적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시스템 전체를 새로운 틀로 바꾸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극복노선이다. 신자유주의자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노선에 찬성할 수 있겠나.


 


자본과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가해져야 하고, 조세체계가 누진쪽으로 재편돼야 한다. 조세정의가 구현돼야 하며,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가 돼야 한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상당한 궤도수정이 요구되는데 이걸 민주당 주류나 박근혜 전 대표가 할 수 있겠나.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닮아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의 진검승부


 


– 민주당의 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다양한 이념과 노선이 뒤섞여 있고 또 지역정치의 한 장본인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민주당 자체가 집권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 역사적으로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업적을 남길 리도 없다. 민주당이 복지국가 지지정당으로 새롭게 재편되려면 근본적인 성격전환이 필요하다. 10년~20년 안에 한국적 방식의 유럽식 복지국가를 해내는 게 목표다. 그걸 달성하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매개로 한 범야권의 정계재편이 요구된다.”


 


–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흔히 한국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말기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며 거부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건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쓰일 곳에 쓰인다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낸다고 본다. 확실하게, 내가 세금을 더 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우리 가계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낸다. 재원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 성장을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 건설인 건가.


“성장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우리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에는 명백한 성장주의적 함의가 강하게 깔려 있다. 4가지 원칙이 있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4대 원칙은 하나의 구조물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을 기반으로 혁신적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 없다. 조세정의나 시장정의가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호 공생관계를 만들려면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또 공정한 경제의 핵심은 노동시장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노동 양극화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인적 자원 형성이 안 된다. 혁신적 경제를 위해서는 노동 양극화 해소가 꼭 필요하다.


 


또, 전 국민을 똑똑하게 하는 게 적극적 복지다. 사람에 대한 투자, 평생교육 등 적극적 복지의 영역에 투자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혁신적 경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전에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도전하다 망했을 때 나와 가족의 생계가 비참해진다면 누가 도전하겠나. 보편적 복지는 이에 대한 안전망이다.


 


누구나 살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출산, 보육, 아동, 교육, 의료, 요양 등에 대한 보편적 정책이다.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로 제도화해야 한다. 한 번 망하면 끝이다, 그럼 누가 도전하겠나. 안전판에만 매달려 있으려고 하지. 이 상태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연합정치가 잘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가.


“영웅이 없어 삼국통일 못하는 삼국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2선거를 통해 진보정치의 싹이 트고 자라고 있지만 정치질서 재편을 요구할 정도로 열망이 조직화되고 강력히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열망이 커져야 ‘복지국가 정치 주체’도 형성된다고 본다. 정치세력 간 경쟁으로 새로운 진보의 주체가 나타날 게다. NL(민족민주)-PD(민중민주)의 변신이 될 수도 있고, 제3의 정치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복지국가의 상을 제대로 만드는 쪽이 ‘진짜 진보’가 될 것이다.”



 

 

 

1 개 댓글

  1. bj971008 2010년 8월 16일 at 1:37 오전 - Reply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료나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 같이 읽어 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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