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 부자동네인 이유, 우리 동네 부유하게 만드는법

By | 2010-06-11T18:10:55+00:00 2010.06.11.|

주) 어딘가 올린 글을 조금 편집한 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남3구가 특정후보에 표를 밀어주었다고 하는데(뭐, 그렇다고 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들 강남 3구가 자기들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걷은 세금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도와주는것(?)에 대해 반감이 있다는 기사를 몇년전인가 본 기억이 나길래 몇자 적어봅니다.


 


그들이 그런식의 반응을 한 것은, 뭐, 내가 번돈 내가 써야지 왜 남주냐?의 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정말로 그들이 돈을 번것이 맞는지…라는 데에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다~는 주장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삼는 지방세에는 서울시의 경우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이중 구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구)가 과세권을 가지며 순수한 구 자체 수입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해당 사업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업소의 면적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부과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 교육세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나, 구청에서 부과와 징수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부유한 강남 3구의 주된 수입은 어떤 것인지…


 


일단 직접적으로 100% 강남 3구가 얻는 수입으로는 재산세와 사업소세(해당 사업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업소의 면적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부과함)가 있고,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걷은 세금의 3%를 얻는 것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세의 경우 뭐 부자들이 좀 있으니까 그럴수 있지만 실제 한국의 재산세 부과 정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각종 자산들은(주식, 토지, 등등) 이미 다른 세목으로 국세에서 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재산세가 특히나 강남 3구가 다른 구에 비해 세수가 많은 이유-즉, 부유한 구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이 됩니다.


 


즉, 강남은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가 많은 지역이므로 각종 사업소(유흥업소등을 포함하는)들이 많아서 직접적인 구의 세수(구세)로는 재산세보다는 사업소세와, 특정한 영업을 위한 면허세가 더 많을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걷는 세금중에서는 각종 소비에 부가되는 세금(예를 들면, 담배세)등에서 세수가 짭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강남 3구에서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지않고,


대신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소비를 대신한다면,


 


이들 강남 3구 지역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님들 각자가 사는 지역으로 사업소(장사하는 곳)을 옮길 터이고,


그에 따라 님들이 사는 지역의 재정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1%의 부자들이 99%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부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하루에 3끼만 먹고, 옷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 부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9%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는 소비를 해주어야합니다.


 


즉, 부자들도 일반 서민들이 그들의 제품(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구입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부자로서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가 정치를 또한 바꿀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않고, 부자(기업)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바꾼것은 유럽과 미국 등의 소비자들의 힘이었습니다.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소위 공정무역을 할 수 있는 이유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자들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가능한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주세요. 


 


그러한 행위가 자신이 사는 지역을 부유하게하고, 자신이 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여, 결국에는 님들 자신의 복지, 교육, 사회 여건을 개선시키는데에 사용됩니다.


 


이글은 단지 합리적인 소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추신: 다른 곳에 올렸을때, 대기업의 본사가 강남에 많기 때문에 본사가 내는 세금이 많아서 부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더군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법인세는 국세입니다(지자체에게 빵부스러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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