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의 배경2.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내용적 기초 : ILO의 글로벌 보고서3.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결과 :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s) 주요 내용4. 평가와 과제5. 나가며 : 노동 후진국 한국은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 [요약문] 이 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의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새롭게 고용이 국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고용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G20 노동 고용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의 내용과 이를 둘러 싼 배경을 확인해 봄으로써 고용의제를 보다 높은 정치적 이슈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또한 이 글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노동 국격’이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한국은 노동 기준과 노동을 통한 사회정의 증진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LO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ILO가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핵심협약,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협약(87, 98호)과 강제노동금지 협약(29,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 보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조차 부정되는 한국의 현실이 겹쳐지는 대목이다. 10퍼센트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 국격’은 G20 국가에서 가장 후진적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장관회의는 다음 다섯 가지의 전향적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의 가속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증진- 고용과 빈곤 완화를 국가와 글로벌 경제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 일자리 질의 향상- 미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노동력의 준비이러한 전향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G20 장관회의가 말의 성찬, 각국 장관들의 자화자찬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장관회의의 불분명한 책임성, 떨어지는 국제적 관심과 감시 때문이다. 더구나 ILO의 권고에 가장 충실하고 고용정책의 시행에 적극적인 유럽의 국가들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워싱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까지 겹쳤다.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권고문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른바 ‘출구전략’이 미숙한 상태로 시행됨으로써 재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의 재침체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 또한 ILO와 같은 국제적 노동기구의 지위가 세계은행, IMF, OECD 등의 다른 국제 경제정책 기구 이상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한국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에서 이른바 한국의 ‘녹색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에서조차 ‘회색 일자리’로 비판받는 정책이 버젓이 국제 회의장에서 거론된 것이다. 여전히 시장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에 매진하는 한국의 실상과 이번 G20 장관회의의 권고문은 완전히 반대의 맥락에 놓여 있다.이상동 sdlee@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