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사태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주는 시사점

By | 2010-03-22T11:24:43+00:00 2010.03.22.|

최근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대규모 리콜사태로 확산된 도요타 사태의 원인은 성장을 중시한 무리한 원가절감 추구가 사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요타는 2000년대 들어 자동차의 해외 판매와 생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엔고가 지속되고 저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같은 상대적 저가의 고품질 경쟁자가 등장하자 도요타는 이에 대응하여 원가 절감과 생산의 글로벌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게 되었다. 이 결과 ‘생산이 증가하는 만큼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한다’는 도요타의 철학과 장인정신, 현장 품질 관리 등 도요타 방신(Toyota Way)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소비자들의 차량 결함 신고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무시하고 불량 내용을 은폐하는 한편, 리콜 결정을 지연하는 등 기업의 기본적인 업무인 고객 응대 문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요타 사태 확산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시장 확대와 원가절감 전략에서 도요타와 매우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여왔다. 현대(기아 포함)는 2001년 미국시장 점유율을 3.3%에서 2009년 7.0%로 8년 만에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 경영으로 도요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추격하고 있다.

이에 도요타 사태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첫째 도요타 사태를 반면교사로 하여 유사한 품질 결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완성차 기업은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부품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완성차 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완성차 기업 근로자와 부품 중소기업 근로자 간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다. 국내 자동차 품질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인정받는 데에는 국내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가격 고품질의 부품 공급이 크게 공헌하였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3.4%로 외국의 4.2%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는 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적인 납품 단가 인하는 낮은 이익률을 가져오고, 이는 낮은 R&D 투자로 연계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은 무리한 원가 절감이 도요타 품질 결함의 직접적 원인임을 교훈 삼아 부품 기업이 최소한의 이익률과 R&D 재원을 확보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도요타 사태와 유사한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는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보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제 규정과 지침 등을 나름대로 잘 정비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부당한 납품단가 왜곡은 대다수 부품기업의 존립기반 훼손, 양극화 심화, 고용과 기술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17조는 위탁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수탁기업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위탁기업별 수탁기업체협의회(예 : 협성회, 협력회 등) 만이 운영되어 위탁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 지역별 자동차 업종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되, 대기업, 중소기업, 노사단체, 지자체, 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도요타와 같은 품질결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 부품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납품 중소기업에게 전속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납품 단가-저마진-저임금-저투자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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