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청년이 말하게 하라.” 청년실업 문제는 쉽사리 묘책을 찾을 수 없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이나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들의 취업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식 실업률이 갑자기 5%로 치솟아 올해에도 전망을 암울하게 한다.새사연은 청년실업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들의 고용 문제를 대변할 집단을 갖지 못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새사연은 앞으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들의 발언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기고를 해주신 한국청년센터에 감사드린다. <편집자주>지난 2일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있었다. 으뜸 구호가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이니 다양한 53개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이중 눈길을 끄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사)한국청년센터, 청년유니온(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등 (가나다 순)이었다. 청년실업,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함을 이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과 함께 "모든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을!"을 위해 "왜 청년들에게 고용안전망이 필요한가, 왜 청년들에게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지" 몇 가지 통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청년 졸업자 4,819천명 Vs 청년층 고용보험가입자 227만 5000명당일 발표했던 새사연 이상동 연구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2009년 12월 전체 고용 보험 가입자 수는 9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률은 약 40퍼센트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의 고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의 80퍼센트 수준까지 가입률이 올려야 한 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럼 청년층의 상황은 어떠한가? 2009년 12월 기준 만29세 이하 청년층 중 2,275천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청년취업자는 394만 60000명이다. 취업자대비 가입률은 57.7%로 전체 취업자대비 가입률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그러나 청년경제활동상태의 특성상 비경제활동 청년층이 꽤 많다는 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내 비중도 청년층은 타 계층과 달리 육 아, 가사 등의 비율보다 통학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통학을 제외한 비경제활동 청년층에서도 취업준비생 등 졸업 후 구직의 사가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일단 사회에 진출한 이후 청년층의 가입률로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어떠할까? 2009년 5월 기준(2009년 5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 청년층 인구 978만 9000명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 년은 438만 1000명, 휴학 중인 청년은 58만 2000명으로 졸업 및 중퇴 이후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은 481만 9000명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고용 보험 가입률, 즉 졸업 후 고용보험으로부터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비율은 47.2%이다. 이와 같은 수치로는 청년실업대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 정책이긴 하나)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즉 청년 실업대책에서 청년층에 맞는 고용정책은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단지 정부는 경제전반, 산업전반의 정책 아니면 청년인턴제와 같은 단 기일자리 정책 수단만 부여잡게 된다. ■ 고용보험의 또 다른 사각지대,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 11개월청년층에게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이 절실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다는 데 있다. 최근 고등학생의 약 84%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대다수가 대학생활을 거친다는 의미다. 그러나 입학과 동시에 1천만원 등록금 시대 에 대학생활을 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어 꿔다 쓴 등록금대출금은 졸업과 동시에 상환 압력으로 되돌아 온다. 그래서 이들에게 첫 취 업까지 걸리는 평균 11개월은 참혹한 사회초년생의 생활을 시작하는 관문이 되고 있다. 이들 규모도 적지 않은데, 해마다 대학을 졸업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약 50만에 이른다. 졸업식을 막 마친 청년들이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최소한의 실업급여 수급마저도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부모님께 의존하거나 단기 알바를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에서 취업문턱을 넘기 위한 처절한 몸 부림은 우울증, 자신감 상실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 20대 사망률 1위는 자살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묻지마 취업의 후유증으로 반복실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확 대는 절실하다. ■ 54만의 취업준비생, 눈높이를 탓할 것인가? 고용안전망으로 포섭할 것인가?양극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의 문제로부터 파생한 것이 아니라 낮은 일자리, 양극화된 일자리라는 고용의 질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 첫 직장에 따라 평생소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취한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다. 이들 청년취업준비생의 규모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이 54만이라는 숫자가 만만치 않아서일까? 이명박 정부는 청년들의 눈높이만을 탓하고 있다. "내 탓이 아니라 니 탓이"란 식이 다. "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두고 이 에 대한 해법을 구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MB 탓이 아니라 청년탓이라 해도, 정부는 청년들이 빠른 시기 안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말로만 청년 탓이라고만 하는 것은 직무태만일 뿐이다. 실제 54만명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다. 이들의 취업준비형태를 보면,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만 마칠 수 있 는 취업준비영역이 대다수다. 이들에 대한 정책수단 역시 고용보험확대, 실업부조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래의 구직단념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함께 하고 자 한다. ■ 무위도식 43만 청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기만 할 것인가?어제(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쉰 청 년층(15~34세)이 43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입을 모아 ’나쁜 프레임의 덫’을 또 하나 놓았다. ’놀고 먹는 청년43만, 그래서 청년은 놀고 먹는다. 친절하게 등식까지 표현하면서 ’청년 = 무위도식(無爲徒食)’ 이를 보면서,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스펙을 쌓았다고 평가받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가혹할 뿐이란 생각만 든다. 경제구조, 산업구조, 고용구조로부터 파생된 청년실업100만시대임에도 한 때는 말로만 걱정하다가 기회가 나면 청년탓, 무위도식하는 청년 등으로 매도하기 일쑤다. 이래서는 안된다.이미 구직단념자에 대한 연구, 즉 NEET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대한 연구는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 그리고 유럽, 일본 등 NEET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고용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가 그것인데,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적절한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청년들 은 책임있는 구직활동을 하여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 삼 박자, 즉 "구직수당(실업부조에 해당) + 고용서비스 +(=>) 적극적 구직활동"가 맞아 떨어질 때 선진국 수준의 고용정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구직단념자 43만(만15~29세의 경우 297천명)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취업준비생, 졸업 직후 청년구직자 모두 이와 같은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단지 MB정부의 처방인 단순일자리 매워주 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업부조와 비슷한 형태의 지원이 있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30만원, 직업훈련참여 30만원, 직 장체험 50만원(월급에 해당하며 국고지원)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 수준은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단기 알바를 전 전긍긍하는 것이 월 급여 80만~100만원을 보장하는 현실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부조의 수준이 최저임금의 수준이 되어야 청년층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몇가지 통계수치만이 청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은 내 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20~30년 후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기자회견의 으뜸구호가 떠 오 른다.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여기에 "모든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을!" 기대해 본다. 이승호 ky_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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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도식(?) 43만 청년, 몰아세우기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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